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대선후보에게 전하는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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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대선후보에게 전하는 공개질의서
  • 이호선
  • 승인 2017.04.25 00:11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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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017-04-26 08:20:23
로쿨이 법조인의 다변화와 대량 배출로 그리 좋은 그런 취지라면 왜 사법시험을 반대하나?
그리 두려운가? 공정경쟁 시장에 맡기자! 그럼 될거 아닌가? 실력으로 승부하자고!
솔까 그게 두려운게지..
이번에 변시 불합격으로 검사임용 탈락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고 답없고 불안한 제도임이 증명됐다.적어도 공무담임권의 헌법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법조인 선발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력을 고려한다면 그를 담보될 수 있는 검증된 사시로 판,검을 선발해야 하지 않을까?

그만해요 2017-04-25 20:59:36
끝났어요. 대선주자들은 저거 관심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2017-04-25 13:47:12
항상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장공정한시험 2017-04-25 13:15:36
이호선 회장님 화이팅!

1번 2017-04-25 12:24:17
국민과의 약속 맞다고 우기지

당시 어용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주도했고
로스쿨교수가 되려는 법대교수들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핵심이고 이들이 사회적 합의를 참칭하였다

지금도 문씨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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