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와 외곽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최근 2017년 대선 핵심 아젠다의 하나로 ‘공무원 인사개혁안’을 발표했다. 5급공채제도를 폐지해 7·9급 공채에 통합 운영하되 4·5급 관리자급 중 일부는 특별채용을 통해 인사시스템을 재편하고 공직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선후보 역시 선거유세장에서 이와 유사한 정책을 밝힌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경찰조직에서도 초급 관리자급인 경위 채용에서의 경찰대학 및 경찰간부시험을 폐지하고 대신 순경공채제도를 통한 입직 루트의 일원화를 통해 승진 등 조직의 효율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여기에 더해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제도안착 등도 강조했다.
최근 한 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제주도에서 대학을 나와 그곳에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경찰간부시험 준비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더미래연구소의 공채제도개선은 문제가 많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분을 삭이지 못해 직접 연구소에 전화까지 했다 한다. 담당자는 그에게 “연구소로서는 현재 공론화과정에 있을 뿐”이라며 “그렇다고 100% 수용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는 원론적 주장만 하더라는 것이다.
토박이 제주 출신으로 지난해 중순부터 경찰간부시험을 준비 중인데 제주도에는 청년일자리가 딱히 없다는 강변이었다. 그래서 지역 취준생들은 공무원시험 등 공채시험을 가장 선호한다는 현실을 전했다. 그는 “그런데 특채 등이 늘어나고 경찰간부시험마저 폐지되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변변치 못한 직업을 꾸리시는 부모님을 두고 있는데 “저처럼 빽 없고 가난한 집안의 자식에게는 각종 스펙을 요구하는 특채에 합격하기에는 요원한 것 아니냐”며 “사회부조리가 만연한 현실에서 공채제도는 가장 공정한 것으로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읍소했다.
더미래연구소와 문재인 후보의 제도개편 입장이 드러나자 청년취준생들은 술렁이고 있고 반발 또한 적지 않는 듯하다. 이에 대한 볼멘소리를 제법 들어왔지만 이 제주도 청년의 하소연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너무나 짙은 우려를 전하기에 기자는 “설령 제도개편이 이뤄진다고 해도 최소 2~3년은 유예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조바심 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조속히 합격하세요”라는 말로 그를 위로했다.
다가오는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은 숱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유권자 중 꽤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20~30대의 청년들의 취업과 삶을 위해 내놓는 정책공약들은 솔깃하기까지 하다. 현재 본지는 「5당 대선후보에게 듣는 청년정책」을 듣고 있는 중이다. 모두 청년위기를 공감하는 듯하다. 다만 실천방안들은 구체적이지 못할뿐더러 지나치게 피상적인 느낌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정책을 기다리고 있지만 역시 세밀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만큼 취준생들의 현실을 공감하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기자의 확신에 찬 선입견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혹여나 하는 기대심리로 더 나은 정책들이 입안되고 실천될 것이라는 희망은 놓치고 싶지 않다.
한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일자리와 복지, 그 중에서도 진입로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담보될 때에만 우리 사회는 더 밝아지고 더 공정해 질 것이다.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공정기회’의 청년정책을 주문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