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염형국, 김준우, 김도희 변호사 강연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 산하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가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회에는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지난 3월 초, 노숙인들의 법률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한 ‘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의 저자인 염형국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김도희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염형국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을, 김준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김도희 변호사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상임변호사를 각각 맡고 있다.
관계자는 “매뉴얼을 발간한 이후 서울회 회원 및 관련 단체의 활동가들로부터 매뉴얼 내용에 관한 질의와 세부적인 안내 요청이 계속돼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강연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날 행사는 박희수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상임변호사의 사회 아래, 강사를 포함한 회원 22명과 20개 단체에서 온 39명의 인원이 자리를 채웠다.
강연회에서는 강제퇴거 등 주거권 관련 문제, 명의도용·명의대여, 개인회생 및 파산, 위장결혼이나 상속 등 가사 문제, 불심검문 등 형사관련문제, 복지급여수급권, 홈리스의 건강권, 압류 등 강제집행 관련 문제, 특수취약계층에 해당하는 홈리스 문제, 장례와 사망 관련 문제 등 폭넓은 내용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 날 강사들은 다양한 실제 사례와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 관련 법조문까지 꼼꼼하게 짚어보았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요령까지 상세히 제시해 참가들의 이해를 도왔다는 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