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로스쿨 입학, 28세이하 역대 최고
10명 중 7명꼴...매년 증가추세 뚜렷
법률저널, LEET 전국모의고사 접수중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한 이들의 연령대가 매년 낮아지면서 28세이하 역대 최고치 비율을 올해 또 갈아치웠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가 최근 공개한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총 합격자(입학자) 2,116명 중 22세이하(이하 기준, 2017년-출생년도) 38명(1.8%), 23~25세 687명(32.5%), 26~28세 758명(35.8%), 29~31세 114명(15.9%), 35~40세 126명(6.0%), 41세이상 26명(1.2%)이었다.
이를 4개의 연령대로 재분류한 결과, 26~28세가 35.8%로 가장 많고 이어 25세이하 34.3%, 29~34세 22.7%, 35세이상 7.2% 순이었다.
26~28세는 지난 9년간 두 해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온 가운데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같은 높은 비율이었다. 25세이하는 근래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29~34세는 2010학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35세이상은 7~8% 전후에서 등락을 거듭했고 2014학년 이후 매년 하락했다.
연령대 폭을 더 넓혀 세 개의 연령대로 압축한 결과에서는 28세이하가 올해 70.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학년부터 매년 상승하다가 2014학년에서 소폭 하락, 다시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올해는 70%대에 올라선 셈이다.
29~34세 또한 미미하지만 오름세를 보였다. 2011학년 21.4%를 기록했지만 이후 매년 하락, 2015학년 14.5%로 최저점을 찍었다. 하지만 지난해 반등했고 올해는 0.1%포인트 상승했다.
29~31세와 비율에서 엎치락뒤치락해 왔던 32세이상은 반대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로스쿨 입학생 10명 중 7명은 28세이하로, 이들 젊은 청년층들의 로스쿨 점유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29세이상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로스쿨 지원자들의 연령층 자체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이들의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본지가 2009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9년간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생들과 로스쿨 합격생(입학생)들의 연령대를 비교한 결과, 9년간 리트 응시자 대비 로스쿨 평균합격률이 28세이하는 30.6%(12,270명/40,105명)인 반면 29세이상은 20.2%(6,400명/31,731명)였다.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평균 26.0%임을 감안하면 후자의 합격률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연도별 리트 응시자 및 로스쿨 합격자의 연령대별 비율을 단순 비교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5세이하의 경우 리트 응시자 비율보다 로스쿨 합격자 비율이 두 해를 제외하고는 큰 폭의 차이를 보이며 후자가 높았다.
격차의 폭이 좁긴 하지만 26~28세 역시 로스쿨 합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근래 들어 그 폭이 더 넓어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반면 29~34세는 리트 응시자 비율이 더 높고 35세이상은 그 간격이 훨씬 큰 것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리트 응시자 대비 로스쿨 합격자 비율을 대비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도 있다. 즉 지난해 25세였던 리트 응시생이 올해 입학한 나이는 26세가 되므로 비교집단의 오류라는 것. 아울러 리트 응시자 중 상당수가 로스쿨에 응시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스쿨 학원가 및 로스쿨 입시 담당교수 등에 따르면 매년 로스쿨 준비생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공통된 전언과 로스쿨 입시생들의 연도별 연령대 곡선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비가 다소의 오류는 있지만 전체적인 추이를 가늠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결론이다.
한편 이런 경향은 로스쿨 준비생들 중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많고 또 이들의 합격률 또한 남성보다 높은 것도 한몫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매년 졸업예정자(입학 당해연도 2월 졸업자)들의 로스쿨 진학비율 증가현상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두고 로스쿨이 20대의 젊은이들만 선호하면서 다양성 추구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로스쿨측의 한 관계자는 “인위적인 가점 등은 있을 수 없고 여러 평가요소를 반영한 결과일 뿐”이라며 특히 “로스쿨 입시 준비생 자체가 매년 젊어지고 있는데, 이를 비판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면서 의혹들을 일축했다.
수험가의 한 입시관계자는 “수도권 대형 로스쿨의 입학생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지난해 모 로스쿨의 계층별 가점 내부 문건이 나와 논란이 됐듯이 다양한 추측과 의혹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입시 준비생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것도 확실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어느 취업이든 시험에서든 나이가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고 로스쿨 입시에서도 젊을수록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굳이 부정적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참고로 법률저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전국모의고사’를 실시한다.
지난 1~2월 5급공채 수험생을 대상으로 ‘공직적격성평가시험(PSAT) 전국모의고사’ 장학생(5기)을 선발한데 이어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예비법조인들의 향학의욕을 높이고 성적향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성적우수자를 선발한다.
동시에 경제적 사정으로 수험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스쿨 준비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조공인재단법인 ‘사랑샘’의 협찬으로 5회에 걸쳐 ‘LEET 전국모의고사’를 실시한다.
총 장학금은 2천만 원이다. 성적우수자 장학생은 ‘법률저널 LEET전국모의고사’ 중 제3∼제5회 모두 응시한 자로, LEET 성적(논술 제외)을 표준점수 평균으로 산정해 성적순으로 총 16명을 선발하고, 1천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법률저널 미래상(1명)에는 15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가 수여되며, 희망상(2명)은 각 100만 원, 인재상(13명)은 각 50만 원 장학금이 지급된다.
저소득층 장학생은 ‘법조공익재단법인 사랑샘’의 협찬과 심사로 10명을 선발하고 총 1천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가 수여된다. 저소득층 장학생 역시 총 5회 전국모의고사 중 제3∼제5회 모두 응시한 자로, 성적이 응시자 중 상위 30% 이내에 든 자다.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은 오는 9월 18일까지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성적우수자 및 저소득층 장학생 수상자는 9월 중 법률저널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장학금 수여식은 9월 중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가질 예정이다.
제1회 LEET전국모의고사는 오는 5월 7일 첫 닻을 올린다. 제1회의 경우 서울(건국대 상허연구관)에서만 시행되며 나머지 전국모의고사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남, 전북 등으로 시험장을 더욱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접수는 지난 14일부터 법률저널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이며 제1회 전국모의고사의 경우 서울에서만 실시하며 건국대 상허연구관 시험장의 수용인원은 900명으로 선착순 마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