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준비생들, 교육부에 전수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
신상기재 금지 위반 사례 8건…입학취소 등 처벌 없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입시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 및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 중 입학요강 등에 신상기재 금지가 명시됐음에도 위반한 사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3일 교육부는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에 부모 및 친인척의 신상 등을 기재한 사례가 24건이 적발됐고 그 중 부모의 직업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5건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신상기재와 입학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합격취소가 비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합격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은 교육부에 ①각 로스쿨별 신상기재가 적발된 입학자 수 및 기재된 사례의 통계 ②교육부가 발표한 24건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모의 직업을 암시적으로 기재한 각 로스쿨별 입학자 수 및 기재된 사례의 통계 ③부모와 친인척 등의 신상기재금지를 고지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면접관에게 직접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입학한 학생이 있는 A대학의 실명 ④교육부가 신상기재와 합격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데 각 로스쿨별 실제채점기준과의 대조를 거쳤는지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교육부는 ①②④에 대해서는 정보부존재 결정을, ③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처분을 내렸고 사시준비생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이 진행되는 중인 지난 16일 교육부는 ①에 대해 부분정보공개결정을 내려 각 로스쿨별 입학자 수를 공개했지만 구체적으로 입학자들이 어떤 사항을 기재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④에 대해서는 “실태점검 시 실질반영방법 및 비율을 확인했으나 자기소개서의 일부 기재사항과 합격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②와 ③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일한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일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4개교에서 24건의 신상기재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고려대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광대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북대, 연세대, 전남대, 인하대, 동아대는 각 2건, 서울대, 부산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경희대, 이화여대는 각 1건의 신상기재 사례가 나왔다.
사시준비생들은 이들 위반 사례 중 입시요강 등에 부모의 신상 등을 기재하지 말라고 고지한 곳에서도 위반 사례가 나왔고, 기재금지를 위반했음에도 문제없이 해당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적발된 14개교 중 신상기재 금지를 명시한 곳은 경북대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곳이었으며, 미고지한 대학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 7곳이었다. 전남대는 응시원서의 보호자의 근무처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각 대학에서 적발된 사례를 종합해보면 신상기재 금지를 명시한 대학에서 적발된 사례는 총 8건이 된다.
사시준비생들은 “해당 입시요강의 유의사항이 도덕불감증에 걸린 입학자들에게 사실상 경고기능이 없으며 해당 로스쿨 입시관계자들 역시 스스로 공시한 입시요강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문제되는 학생들을 입학시켰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우리 모임이 수차례 형사고발한 경찰 재직 신분의 로스쿨 부정입학 사례에서도 확인된다”며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찰 재직 입학자나 신상기재 금지 위반자와 같이 부정입학 사례에 대해 입학취소도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 재직자들과 입시관계자에 대한 형사고발에 이어 경북대 로스쿨의 경찰 재직 입학자 및 입시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들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떠나 로스쿨이 대한민국 법조인력양성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가지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