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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1,600명 합격의 전말은...(4보)
이성진 기자  |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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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4  19: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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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다 19명 증가해...합격률 51.45%
210분 간의 격론 끝에 1,593+7명으로 확정
한양대 고사장 ‘1분 조기종료’ 피해구제 7명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월 치러진 금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합격자 결정 결과, 1,600명이 합격한 것으로 본지가 확인했다. 이는 응시자 3,110명 대비 51.45%의 합격률로 역대 최저치다.

이날 오후 2시 법무부가 합격자 사정을 위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무려 3시 30분동안 로스쿨측 위원과 변호사단체측 위원간 합격자 인원을 두고 격론이 펼쳐졌다는 것이 복수의 참여 위원들의 전언이다.

법무부가 제시한 합격자 인원는 1안이 지난해와 동일한 1,581명, 2안이 1,588명, 3안은 1,596명이었다.

변수는 이번 시험 2일차 한양대 고사장에서 민사법 선택형 종료시간을 1분 앞당겨 벨을 울린 사태가 발생, 이들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참여 위원들에 따르면 한양대 응시자 중 피해를 입었다는 대상자 중 합격선에 조금 미달된 이들에게 일부 가산점을 적용한 결과 7명이 구제인원에 들었다는 것.

당초 3안인 1,596명에 7명을 더할 경우, 1,600명이 넘게 돼 이를 두고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려는 시민단체, 변호사단체측 위원들과 더 많이 뽑아야 한다는 교육부, 로스쿨 교수측 위원들의 설전이 펼쳐졌다.

법무부와 법원측 위원의 다소 유연한 입장 속에서 결국 2안과 3안의 중간 지점인 1,593명에 7명을 포함, 1,600명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합격자 인원을 두고 로스쿨측 위원들의 합격자 증원과 줄여야 한다는 변호사단체측 위원들간 펼쳐지는 격론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매년 있어왔다.
 

   
 

2015년 제4회 합격자 결정과정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인 제3안보다 몇 명 더 많은 인원이, 지난해 제5회 합격자 결정과정에서도 제3안(1,581명)이 채택된 바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과 변호사시험 응시생은 누적되고 있는 반면 ‘정원(2,000명) 대비 75%(1,500명)’ 이상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지나치게 낮아져 로스쿨 교육과정이 ‘변호사시험 학원화’가 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변호사 수 급증에 따른 변호사업계의 위기의식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매해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이 10여명이 증가해 왔다.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15명이 늘어난 1,596명이 제3안으로 제시됐고 여기에 한양대 고사장 피해자 7명 구제가 포함되면서 1,600명으로 접점이 형성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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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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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2017-04-15 04:41:08

    그래....본인들이 좋다고 들어갔는데모 2천명을 뽑든 1600명을 뽑든 알아서 각자 잘사는거지뭐 저출산에 인구절벽인데 앞으로 변호사 자격증만으로 떵떵거리며 사는시댜는 끝이다신고 | 삭제

    • 32424 2017-04-14 22:45:4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연간 변호사수 1000명 으로 줄이겠다던 변협 집행부 생기고 나서 오히려 1600명으로 합격자 늘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변협은 허수아비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는일마다 미끄러져~ 지난변협은 사시존치 미끄러져 이번변협은 무능력;; 이러다 변호사수 연간 변호사수 천명은 고사하고;;; 2천명 돌파하는거 아니냐?ㅋㅋㅋㅋ신고 | 삭제

      • ㅂㅂㅂ 2017-04-14 22:44:45

        시장에 1600명씩 쏟아져 나오는데...이렇게 쏟아져나온 고급 인력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앞으로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 무지 궁금...신고 | 삭제

        • 국민 2017-04-14 21:24:10

          변호사 합격률 더 낮춰야 한다 변호사들 수준이 허접하면 결국 국민이 피해본다.신고 | 삭제

          • 2017-04-14 21:22:08

            칼같이 1500명으로 끊어야 한다.신고 | 삭제

            • ㅇㅇ 2017-04-14 21:17:19

              와 진짜 거저먹는다. 합격률이 50프로가 넘어;;;;신고 | 삭제

              • dd 2017-04-14 20:35:51

                1차 로스쿨입시 x 2차 법조윤리시험 x 3차 유급 x 4차 졸업시험 x 최종 5차 변호사시험이다. 취직할때 최종면접 합격률 가지고 그 직장 경쟁률 평가하고 그러냐?신고 | 삭제

                • 정원대비합격률같은 2017-04-14 19:50:12

                  소리는 하지 맙시다
                  안그래도 졸업시험으로 걸러서 응시자 제한하는 판에 응시자대비합격률이 중요하지 정원대비가 ㅇ숴가 중요한건가요??신고 | 삭제

                  • 숫자장난 좀 그만 2017-04-14 19:46:28

                    보통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가장 오른쪽과 가장 아랫쪽 항목에 들어갑니다. 정원대비 합격률의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원대비 합격률이 80%면 상식적으로 정원대비 불합격률은 20%이어야 하나 실제 그렇습니까? 정원대비 불합격률은 지급 70%정도 되는데 그럼 이 숫자를 토대로 하면 정원대비합격률은 30%입니까? 숫자가지고 장난 그만칩시다. 1기 이후 의미를 잃어버린 정원대비 합격률가지고 실제 50%정도인 합격률을 희석시키는 일좀 그만합시다. 이성진 기자님... 아실만한 분이 왜 그러시는지...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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