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 사법시험
[사설] 허접하고 빈약한 논리로 ‘사시존치’ 뭉개는 문재인
법률저널  |  desk@lec.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4.13  20:08:2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사법시험 존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8일 원주시청에서 가진 ‘강원비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예비후보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법시험 존치공약을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사시는 폐지되고 로스쿨 하나로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법조인선발제도가 사법시험에서 이젠 로스쿨 제도로 전환됐다”며 “이제 와서 다시 사법시험 제도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문 후보는 “지금 모든 로스쿨에서 소득 1∼5분위까지, 적어도 중간소득 계층까지는 거의 100% 장학금을 받는다”면서 “그 위 계층도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어 실제 전액등록금 다 내고 입학하는 이들은 없을 정도”라고 했다. 특히 친 로스쿨인 참여연대 조사 결과 발표를 예를 들면서 “사법시험에서 10년간 고졸 합격자 단 3명밖에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로스쿨 시행이후에는 판검사가 된 소외계층 자녀들은 훨씬 많다. 오히려 로스쿨 제도가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탈북청년도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어 있고 이는 사법시험 제도로는 불가능했던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문 후보의 주장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 모임)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시생 모임은 “법조인 선발제도를 사법시험에서 로스쿨 제도로 전환하면서 긴 시간 동안 유예기간을 두었으니 사법시험 폐지가 정당하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사법시험 존폐는 사법시험 유예기간을 얼마나 두었냐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조인을 선발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고시생 모임은 “애초 국민 혈세로 장학금을 줄 것 같으면 왜 등록금을 고액으로 책정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고액으로 등록금을 책정해 놓고 저소득층에게 장학금 주는 것으로 로스쿨은 돈 없이 다닐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조사결과를 로스쿨이 사법시험 보다 우수한 제도라는 근거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졸 출신 합격자가 3명 ‘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3명 ‘씩이나’ 있는 것”이라며 “고졸이든 누구든 평등하고 공평하게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제도가 사법시험이고, 고졸 출신에게 응시할 자격조차 주지 않는 로스쿨은 역대 고졸 출신 합격자가 0명이며 앞으로도 0명일 것”이라며 문 후보의 빈약한 논리에 일침을 가했다. 또 “탈북 청년이 로스쿨의 특별전형을 통해서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었고, 사법시험제도에서는 법조인이 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논리 또한 이해할 수 없다”며 “사법시험은 누구든 노력과 실력으로 시험을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당연히 탈북자도 노력과 실력으로 사법시험을 통과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무슨 근거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탈북자는 사법시험을 통과할 실력이 없으니 무임승차 같은 특별전형으로밖에 법조인이 될 수 없다는 논리냐”며 문 후보의 차별적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문 후보의 사법시험 존치 반대의 논리를 보면 ‘고시생 모임’의 주장보다 못한 허접하고 빈약하기 그지없다. 그의 사법시험 존치 반대 주장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퇴행적 인식의 레토릭일 뿐이다. 고졸 합격자의 비율이 소외계층 자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볼 근거도 없을뿐더러 고졸 합격자와 로스쿨 소외계층과 연계시켜 비교하는 것도 가당찮은 논리다. 사법시험은 고졸 출신이라도 학벌과 관계없이 누구나 도전해서 성취할 수 있었지만 로스쿨은 대졸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제도로 학벌의 문턱이 높다. 서민층이 로스쿨을 꺼리는 이유는 학비 때문만은 아니다. 집안 배경에 따라 변호사 자격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집안 배경이 좋다면 좋은 로펌 등에서 양질의 실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흙수저 변호사라면 허드렛일만 하다 저소득 변호사로 전락하기 쉬운 구조다. 이게 문 후보가 그토록 지지하는 로스쿨의 진짜 문제점이다. 문 후보가 외치는 ‘공정·정의사회’는 그저 영혼 없는 메아리일 뿐이고 대선후보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커밍아웃하는 꼴이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21
전체보기
  • ㅈㄷㄱ 2017-04-21 15:10:32

    장학금을 많이 줄 생각말고 등록금을 인하하면 되잖아 복잡하게 사네신고 | 삭제

    • 주적, 2017-04-20 11:41:52

      .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도못하는 문재인 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신고 | 삭제

      • 문제 2017-04-15 22:35:58

        아~그 꼴도 보기 싫은 문재인이 왜 그리도 고공행진인고~ 제발 쫌 떨어졌으면~신고 | 삭제

        • ㅋㅋㅋㅋㅋ 2017-04-15 01:45:10

          아니 남의 논리 공격하는 기사가 왜 이렇게 앞뒤가 없고 논리가 없어 ㅋㅋㅋㅋㅋㅋ
          기사가 쓴 글 맞나 ㅋㅋㅋㅋㅋㅋ
          법저 desk 수준하고는 ㅋㅋㅋㅋ신고 | 삭제

          • ㅋㅋㅋ 2017-04-14 20:30:40

            집안 배경에 따른 좋은 로펌 진출 ㅋㅋㅋ뭐 사시는 안그랬나 온갖것 다 갖다 부치지 마요 ㅋㅋㅋ논리타령하면서 이건뭐 만병통치약 논리네 ㅋㅋㅋ신고 | 삭제

            • 문죄인 2017-04-14 13:44:10

              여기까지 문죄인 댓글부대가 들어왔네요. 네이버가면 정치관련기사중 문죄인 민주당에 안좋은 기사나오면 기레기드립 또는 중립적이거나 원론적인 댓글로 물타기하고 문죄인 민주당에 좋은 기사나오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찬양댓글 일색입니다. 다른후보나 다른정당 기사나오면 온갖 네거티브 비방댓글 달고요. 지네들 끼리 기사 좌표찍고 몰려와서 저짓거리하더군요.신고 | 삭제

              • 문죄인을 떨어뜨리지 2017-04-14 13:16:04

                반드시 문죄인은 떨어뜨리자신고 | 삭제

                • 뭐가 두렵나! 2017-04-14 13:09:20

                  로쿨이 법조인의 다변화와 대량 배출로 그리 좋은 그런 취지라면 왜 사법시험을 반대하나?
                  그리 두려운가? 공정경쟁 시장에 맡기자! 그럼 될거 아닌가? 실력으로 승부하자고!
                  솔까 그게 두려운게지...신고 | 삭제

                  • 서민 2017-04-14 12:28:02

                    어찌된 나라가 실력이 있어도 돈 없고 빽 없는 아버지
                    만나면 법률가도 못 되냐1?

                    국민 80%가 사시존치 희망하는데,
                    국민 마음 한 번 만져주는
                    유연성도 없는 이가

                    어찌 대한민국을 통합하겠나1?..신고 | 삭제

                    • 넌 절대 안찍는다.. 2017-04-14 11:39:32

                      죽어도 안찍는다신고 | 삭제

                      2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최근인기기사
                      법률저널 인기검색어
                      댓글 많은 기사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법률저널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2001~2013 LEC.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법률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상연  |  발행인: (주)법률저널 이향준  |  편집인: 이상연  |  등록번호: 서울, 아03999  |  발행일: 1998년 5월 11일  |  등록일: 2015년 11월 26일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복은4길 50 법률저널 (우)151-856  |  영문주소 : 50, Bogeun 4-gil, Gwanak-gu, Seoul  |  Tel : 02-874-1144  |  Fax : 02-876-4312  |  E-mail :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