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비전 기자회견서, 사시존치 반대 견해 거듭 밝혀
“로스쿨, 소외계층에 더 유리한 제도...문제점은 개선”
지난 18대 대선서도 “로스쿨 일원화, 사시폐지” 주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유력 대선후보 중 한 명인 문재인 후보가 사법시험 존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현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 최종 폐지된다.
문 후보는 지난 8일 원주시청에서 가진 ‘강원비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법시험 존치공약을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사시는 폐지되고 로스쿨 하나로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법조인선발제도가 사법시험에서 이젠 로스쿨 제도로 전환했다”며 “다만, 한꺼번에 폐지할 수 없었기에 긴 시간동안 사법시험 선발 인원을 점차로 줄여왔고 올해가 그 마지막 치러지는 해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제와서 과거의 사법시험 제도로 돌아갈 수는 없다”면서 “다만 문제의식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사법시험은 누구나 응시해 합격할 수 있는데, 로스쿨은 지나치게 문턱이 높아 가난한 사람은 갈 엄두도 못 낸다는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같은 문제를 예상하고) 로스쿨 인가과정에서도 소외계층 장학금 제도를 얼마나 많이 구축하느냐를 하나의 인가조건에 붙였다”며 “그 결과, 지금 모든 로스쿨에서 소득 1~5분위까지, 적어도 중간소득 계층까지는 거의 100% 장학금을 받는다. 그 위 계층도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어 실제 전액등록금 다 내고 입학하는 이들은 없을 정도”라고 했다.
특히 참여연대 조사 결과 발표를 예를 들면서 “사법시험에서 10년간 고졸 합격자 단 3명밖에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로스쿨 시행이후에는 판,검사 된 소외계층 자녀들은 훨씬 많다. 오히려 로스쿨 제도가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탈북청년도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어 있고 이는 사법시험 제도로는 불가능했던 현상이라는 것.
문 후보는 “다만, 여전히 로스쿨은 금수저들만 간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문턱을 더 낮추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입시과정에서 집안출신 배경 등에 따라서 뭔가 특권이나 반칙 등이 행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래서 로스쿨 입시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 등을 받아 들여 입시 등을 투명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사법시험에 노력했던 수험생들도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과정에서도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2012년 10월 24일 국민대학교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법대생이 “문 후보님은 로스쿨 제도가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시기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살리기 위해 사시 제도를 유지하는데 소극적인 것인 것으로 안다”며 “많은 서민들이나 가난한 젊은이들이 사시를 통해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원하는데, 문 후보님은 사시제도 완전히 폐지하는데 찬성을 하는지 로스쿨 정원의 10~20%정도를 유지해서 사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문 후보는 “기존의 사시제도는 법학을 통해서 판검사가 되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좁다는 단점이 있었다”며 “다양한 전공을 거친 학생들이 로스쿨을 거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법조가 다양해지고 다원화 된 세계를 대변하고 판단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친로스쿨 견해를 밝혔다.
그는 “다만, 로스쿨에서는 많은 학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난하거나 소외된 계층들은 쉽게 진입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이들에게 학비의 부담 없이 충분히 입학 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두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며 개선을 통한 로스쿨 정착을 주장했다.
특히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상, 경과기간을 지나고 나면 로스쿨쪽으로 법조인의 충원 창구를 일원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뚜렷한 소신을 드러냈다.
2015년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신분으로 서울 관악을 지원유세에서 한 고시생이 “로스쿨의 취지가 처음엔 좋았지만 이제 있는 집 자식만 가는 것 아니냐”며 “돈 있는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불만을 냈다.
이에 문 대표는 “(고시생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로스쿨에는 학비를 다 내고 다니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장학제도가 잘 돼 있다”며 로스쿨제도를 옹호했다.
문 후보의 이같은 소신은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 2월 6일 노량진 공무원수험가를 찾은 그는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했다.
지난 3월 22일 대전시의회에서 가진 충청권 비전 공약 발표회에서도 8일 강원권 비전에서의 기자회견 내용과 동일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문 후보의 주장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 옹호 네티즌들은 “흙수저 계층이동 가로막는 사시폐지는 절대로 반대” “이것은 솔직히 사다리 걷어차기” “사시, 외시 없애고 모든 시험을 7·9급으로 바꾸자는 것이 어느 당이냐, 자신들이 밟고 올라온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꼴” 등과 같은 비판을 내고 있다.
반면 로스쿨 일원화 옹호 네티즌들은 “반드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로스쿨이 살아남을 수 있다” “표를 얻기 위한 인기영합 공약 속에서 그나마 문 후보가 소신을 갖고 있다” “로스쿨은 알고 보면 생각보다 돈이 덜 드는 제도” 등과 같이 지지 댓글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