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독립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민의 신뢰”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그 존립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한 사회의 종말이 시작되는 징표’라고 한 프랑스 혁명기의 대문호 오노레 드 발자크의 말은, 법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됨을 갈파한 경구로서, 우리 모두 이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법관의 상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경륜에서 우러나는 지혜로운 안목, 법원을 찾은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넓고 따뜻한 마음,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내는 균형감각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결한 인격과 훌륭한 덕성을 두루 갖춘 ‘현인’의 모습”이라며 “법관으로서의 면모는 법정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공적 업무 영역은 물론 사생활의 영역에서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법관의 바른 처신을 주문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최근 우리 사회의 분쟁과 대립이 격화되면서 재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 그 결론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복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고, 심지어 법관 개인에 대한 저급한 비난이나 명예훼손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하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법관은 이러한 위협에 대하여 당당한 기개와 각별한 사명감으로 맞서고, 재판의 독립은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법관 스스로가 이를 수호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법관이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라며 “따라서 법관이 신뢰를 상실한다면 재판 독립의 원칙 또한 지켜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법관의 양심은 개인의 주관적인 신념이나 편향적인 생각을 스스로 극복한, 사회 일반이 보편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의롭고 합리적인 가치관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관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에 부족함이 없는지 두루 살피고, 다른 견해를 주의 깊게 경청하며, 치밀한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판단을 논증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양 대법원장은 “법관직은 인생에서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고귀하고 영예로운 자리”라며 “일희일비 하지 말고 넓고 긴 안목과 곧은 심지로 꿋꿋하게 법관의 길을 걸어가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