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59명으로 전체의 55.1%…고려대 24명
대원외고 12명 압도적 1위…외고 출신 24.3%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대법원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단기 법조경력 신임 법관 107명의 임명식을 가졌다.
107명의 신임 법관은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임용자 가운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신임 법관들이다. 올해 2월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를 받은 132명 중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25명은 8월1일자로 임용된다.
올해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은 인성역량평가면접이 강화됐다. 종래 법관 3명으로 면접위원이 구성되었지만 이번에는 법관 1명, 변호사 1명, 심리학 교수 1명으로 구성됐다. 법원 외부의 시각을 반영하고 다면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다. 또한 법관임용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법관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신임법관 107명의 면면을 법률저널이 분석한 결과, 사법연수원 42기 3명, 43기 104명이다. 이중 법무관 출신이 61명(57%), 비법무관이 46명(43%)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74명으로 69.2%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33명(30.8%)이었으며 지난해(21.6%) 같은 기간 임용된 수치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이들의 출신대학을 보면, 역시 서울대 출신이 59명으로 전체의 5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단기 법조경력자 신임법관(58.1%, 43명)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서울대 쏠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다음으로 고려대가 24명(22.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고려대는 2016년(18.9%, 14명)과 2015년(17.3%, 9명)에 비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이 전체의 77.6%(83명)로 지난해(77%, 57명)에 비해 증가하면서 이들 대학의 쏠림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의 꽃인 서울중앙지법은 16명 중 13명(81.3%)이 서울대 출신이었으며 서울의 지법에 보임된 33명의 신임판사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27명(81.8%)으로 ‘열의 여덟’에 달할 정도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고려대 다음으로 연세대와 성균관대가 공동 3위에 랭크됐다. 연세대는 6명(5.6%)으로 지난해(10.8%, 8명)보다 감소하면서 고려대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반면 성균관대는 지난해(4.1%, 3명)보다 선전하면서 연세대와 공동 3위에 올랐다.
이어 경북대, 부산대, 한양대가 각 2명의 신임법관을 배출하면서 공동 5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방거점국립대인 경북대와 부산대가 두각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경찰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이 각 1명의 법관을 배출했다.
1명 이상 배출한 대학의 수는 지난해 7개 대학에 그쳤지만 올해는 신임법관이 증가하면서 13개 대학으로 늘었다.
신임판사의 평균연령(2017-출생연도)은 30.77세로 지난해(30.85세)와 비슷했으며 2015년(29.8세)에 비해선 1세 높았다. 이중 남자(74명)는 30.81세, 여자(33명) 30.67세였다. 연령별로는 30세가 33명(3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도 30세가 37.8%(28명)로 가장 많았지만 올해 7%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다음으로 29세 28명, 31세 16명, 28세 7명, 32세와 36세 각 5명 등의 순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최고령은 39세(1명)였으며 최연소는 28세(7명)였다.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자가 97명으로 전체의 90.7%로 지난해(91.9%)보다 소폭 감소했다. 비전공자는 경영학, 경제학, 영어영문학, 정치외교학, 물리학, 사학 등이었다.
신임법관의 출신고교를 보면 대원외고가 압도적이었다. 대원외고 출신은 12명(11.2%)에 달했으며 지난해(8명, 10.8%)보다 더욱 증가했다. 다음으로 명덕외고가 5명(4.7%)으로 뒤를 이었으며 한영외고와 전남순천고가 각 3명, 경북여고, 대구외고, 대일외고, 대진고, 서초고, 세광고, 제주오현고, 부산지산고, 경남창신고 각 2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외고 출신은 26명으로 24.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3기 수료식에서 2등으로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한 장민주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보임됐다. 장민주 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연수원 1년차 검찰실무 과목에서 A0를 받은 것 외에는 나머지 주요 과목은 모두 A+를 받아 법무부장관상의 주인공이 됐다.
연수원 수료 당시 그는 법률저널과의 가진 인터뷰에서 “성적을 알고 나서 좋은 결과에 놀라고 기쁘기도 하였지만 그만큼 앞으로의 법조 생활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제 자신의 신념과 행동에 부끄럽지 않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냐는 질문에 “편안함과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고민하고 배우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43기 연수원 우수상 수상자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보임된 신세희 판사는 수료식에서 사법연수원장상을 수상했으며 로클럭을 거쳤다.
또한 사법연수원장상 수상자 가운데 황민웅, 도민호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됐으며 오지영 판사는 서울서부지원, 김준우 판사는 서울동부지원, 배인영 판사는 서울남부지원에서 판사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