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문화예술 64개 단체 500여 명 참석
6월 내 창립위원회 구성…연내 출범 계획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식재산 관련 국내 첫 번째 민간단체 연합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이하 한지총)가 창립 선언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한지총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이상희, 김명신)는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지총 창립을 기념하는 ‘4차 산업혁명과 지식국가 발전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특허(IP)허브 국가 추진위원회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한지총 창립에 뜻을 같이한 국내 지식재산관련 64개 민간단체 대표 및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창립 선언식을 겸한 1부 행사에서 이상희 한치총 창립준비위원장은 ‘지식강국을 위한 특별 제언’을 통해 한지총 창립의 필요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진 창립 선언에는 한지총 창립위원회에 참여키로 한 64개 단체 대표들이 함께 나서 한지총의 창립 추진을 공식 선언하고 지식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제출된 정책건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체재 전환을 위한 다양한 미래 미전을 담고 있다.
먼저 국가지식재산 운영의 컨트롤 타워 구축을 위해 지식재산처(부) 신설과 청와대 지식재산 정책 비서관의 신설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K-POP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강화를 비롯해 4차 산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와 문화 창작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보호도 강조했다.
또 친 기업적 IP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이 IP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각종 네거티브 규제를 기업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 외에 민간과 공공기관, 언론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정책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국가지식재산 역량을 한데 모으고 한국이 세계 지식재산 시장의 국제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2부 심포지엄에서는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4차 산업혁명을 맞는 새정부 패러다임’, 박용성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가 ‘새정부의 지식재산 거버넌스’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편 한지총 창립준비위원회는 이 날 모인 64개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창립위원회를 오는 6월 안에 구성하고 협회 구성 및 운영 등 단체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연내 단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