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강분의 미국 대안적 분쟁해결(ADR) 제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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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강분의 미국 대안적 분쟁해결(ADR) 제도 (18)
  • 문강분
  • 승인 2017.04.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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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강분 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격변의 4차 산업혁명시대, ADR교육 통해 사회적 역량 향상해야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을 법한 사건들이 점철되는 와중에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을 확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장미빛 계획을 발표하였고, 마침 대선 국면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은 주요한 아젠다를 차지하고 있다. 어떤 후보는 자신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적합하므로 대통령감이라고 주장할 정도이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한 논의 중에 지난 2016년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의 논의가 눈에 띤다. 이 보고서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일자리 감소를 예견하였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변화요인은 무엇보다 일하는 장소와 시간을 벗어나 유연화되고 있는 노동환경의 변화라면서 미래의 인재에게 무엇보다 사회적 역량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보고서는 사회적 역량(social skill)을 타인과의 협력, 협상, 설득, 서비스 중심 사고 그리고 타인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능력보다는 사람을 이해하고 의사 불일치 상황을 조율하는 한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여 협력하고 공존하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이 무엇보다 핵심이라는 진단이다. 결국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대비책은 단순암기식의 교육을 벗어나 타인들과 함께 의사결정역량을 발휘하여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함양하는 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OECD의 삶의 질 지표에서 사회적 연대(social connection), UN의 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의 국가별 행복지표에서는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부문에서 회원국 또는 동일한 경제수준 대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성장하였지만 국민들 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불신이 만연하여 사회적 연대와 지원에 대한 인식이 최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보고되었다. 격변을 예고하는 제4차 산업혁명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힘을 합쳐 해결하며 변화를 헤쳐나가야 하는데 이를 추진하는 토대인 우리 사회의 관계망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다고 파악할 수 있겠다.

불통의 리더십으로 화제를 낳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공약으로 트럼프케어를 제시하고,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공화당을 주축으로 하원에서는 트럼프의 일방독주를 용인하지 않았다. 설득력이 없는 불통 법안에 대해서는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여 결국 표결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치과정을 통하여 표결과 부결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를 피의자로 구속시키는 사법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 마땅히 정의는 실현되어야 하고 적폐도 청산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헌을 포함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일방의 불통을 제어하지 못한 채 끌려다니고, 오랫동안 누적해 온 부패를 조직적으로 용인하고 조장해 온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기업 상층 리더들의 대결적이고 수직적 리더십도 적폐 목록에 삽입되어야 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술이 아닌 사람의 문제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조직내 의사형성 과정을 포함한 예방적 ADR을 시작으로 협상, 조정, 그리고 중재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의 적절한 개입을 필요로 하는 평적 리더십으로의 변화를 주문한다. 바야흐로 협력의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미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ADR의 협력 기술을 향상시키는 비법이 유용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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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2017-04-06 09: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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