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래연구소, 입법고시·국립외교원·경찰대까지 동시 폐지 주장
수험생들 비난 쏟아져…민주당 “연구소 의견일 뿐 당론 아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5급 공채를 폐지하면) 자연스레 돈 없는 사람은 7·9급으로, 돈 있는 사람은 특채로 간다는 생각이드네요. 로스쿨에 들어가면 이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4, 5급 특채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뭐 이런 거지같은 경우가 다 있습니까?”
“5급 공채 폐지의 속셈은 특채 확대로 사실상 4, 5급의 고위직에는 자기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채우겠다는 발상이다. 정말 무서운 민주당이다.” “서민들은 7급 이상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자기 아들, 딸들은 꽃길 밟게 해주겠다는 수작이다.”
“사시 폐지를 통한 판검사 변호사 장악에 이어서, 행시 입시 폐지로 행정부 입법부의 고위공무원마저 장악하려는 큰 그림이죠. 입법 사법 행정 3권 장악의 토대를 만드는 마무리 작업입니다.”
“지금 개혁안은 겉으로만 그렇듯 하게 포장했지만 알맹이는 금수저 자녀들을 선발하기 위한 구조다.”, “개혁의 대상은 5급 공채 폐지가 아니라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과 그에 빌붙어 기생하는 정치집단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책임운영간사 남인순 의원)와 외곽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이사장 정현백 교수)가 30일 2017년 대선 핵심 아젠다의 하나로 ‘공무원 인사개혁안’을 발표하자 대학가는 물론 수험가와 수험관련 각종 커뮤니티에 이같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개혁안은 5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인 행정고시를 없애고 7급 공채로 통합하고, 민간경력채용을 4급까지 확대, 입법고시 폐지, 외무고시(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도 7급으로 통합 등이 골자였다.
특히 이날 종합토론회에는 문재인·안희정·이재명 등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정책총괄 담당자들까지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공무원 인사개혁안’이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수험가에 퍼지고 있다.
민주당은 “연구소 발표 내용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수험생들의 반발과 항의가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후보 캠프에 쏟아졌다.
더미래연구소는 민주당의 개혁 성향 초·재선 의원들이 만든 것으로 당의 공식 기구는 아니지만 그동안 민주당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평가다. 게다가 민주당 각 대선후보 캠프의 정책총괄 담당자들이 토론자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개혁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구소가 지난해 11월부터 오해 2월까지 10회에 걸쳐 만든 안(案)에는 우선 5급 공채를 폐지하고 7급으로 통합해 선발하자는 것이다. 또한 현재 5급과 7급에만 한정된 민간경력채용을 전 직급에 확대하자는 안도 나왔다. 민간경력채용을 현재 인사혁신처의 일괄채용방식에서 벗어나, 부처의 행정수요에 맞춰 4급까지 전 직급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연구소는 또 5급 공채 폐지와 병행하여 입법고시, 경찰대, 국립외교원 등도 폐지하는 개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같은 민감한 개혁안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전면적으로 통합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5급과 7급이 채용직급을 통합하는 경우, 고시출신이라는 소수집단이 독식한 국가정책결정 과정을 확대함으로써 업무능력만으로 공직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조건이 확보된다는 이유다. 또한 조직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조직 내부에서 점차적으로 키워나가 추후 고위직까지 승진할 수 있으므로 입직자들의 근무동기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개혁안이 당론과 관계없은 민간 연구소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일개 한 연구소의 안에 불과하지만 현 시점에서 집권의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정책에 영향이 큰 싱크탱크라는 점에서 수험생들은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수험생 A씨는 “이렇게 폭발성이 큰 개혁안을 여론수렴이나 당사자들의 의견 반영도 없이 연구원 한 사람에 의해 불쑥 내놓은 것 자체가 오만하고 불통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정권을 다 잡은 듯 오만한 패권적 사고에 빠져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수험생 B씨는 “정책에 대한 불신의 문화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불공정한 경쟁 환경으로 그 결과를 수긍하지 않는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공채를 축소하고 특채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다른 속셈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생각”이라며 “그 속셈은 정권 잡으면 논공행상으로 4, 5급에 특채로 채우겠다는 기만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수험생 C씨는 “연구소의 안이 도입되면 7, 9급 하위직의 공채는 흙수저들의 몫이고 4, 5급 특채는 금수저들이 차지할 것이 뻔하다”면서 “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로 대물림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이동성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험생 D씨는 “5급 공채를 폐지하고 7급 공채로 통합한 이유가 입직자들의 근무동기 향상이었지만 이는 민간특채 확대와는 모순된 논리이고, 5급 폐지로 인해 생긴 빈자리에 민간특채로 채우면 과연 7, 9급 하위직들이 승진할 자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진짜 입직자들의 근무동기 향상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민간특채 축소 또는 폐지가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반대로 특채를 늘리자는 것은 낙하산 자리를 많이 만들고자 하는 속셈을 드러냈다”고 비꼬았다.
수험생 E씨는 “5급 공채뿐만 아니라 입법고시 폐지, 국립외교원 폐지까지 들고 나온 것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등 국가의 거의 모든 요직에 정권을 떠받쳐 줄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을 낙하산으로 채우겠다는 정권 장악의 시나리오”라며 “더욱이 파급력이 엄청난 개혁임에도 유예기간도 없이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보다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험생 F씨는 “기득권 적폐세력을 개혁하라고 했는데 개혁의 칼날을 엉뚱하게 국민에게 들이대고 있는 꼴이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5급 공채를 폐지를 개혁으로 꼽은 것은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이밖에 “9급부터 시작해 고위직이 과연 빽없는 흙수저들에게 가당키나 할까요? 5급 공채 없애고 7급부터 시작하는 것이면 5급 특채는 왜 확대하는 거죠?”, “공채 축소와 특채 확대를 통해, 민주당은 이제 결과에 승복하는 것조차 막으려한다”, “권리당원인데 어차피 합격하면 탈당할 운명이지만 행시 폐지안 보고 바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탈당계 내려 받고 지금 작성중입니다” 등 민주당을 향한 비난과 지지철회를 밝히는 수험생들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