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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노무사의 인사노무관리론51
김민준 노무사  |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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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30  13: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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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노무사
現)알앤알인사노무컨설팅 대표 노무사
   합격의법학원 인사노무관리 전임
前)삼성전기/삼성전자 인사팀
   두산 인사팀
   한림법학원 인사노무관리 전임
編著)신인적자원관리  



전주에는 안전보건관리 중 산업재해를 다뤘습니다. 이번 주는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Ⅰ. 노사관계


1. 노사관계의 개념

원래 기업 내에서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고용자(사용자)와 피 고용자(종업원)간의 제(諸)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개별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기업도 그 규모가 커지고 관리가 복잡해짐에 따라 자본(소유)과 경영의 분리가 진전되어 사용자로서 자본가 대신 전문경영자가 출현하게 되면서 노사관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게 되었다.


2. 노사관계의 특성

- 본질적으로 협력관계인 동시에 대립관계라는 양면적 특성을 가진다. 즉, 종업원은 기업 목적 달성을 위해 경영자의 방침에 따라 제반 업무 및 노동을 수행하고, 노사는 동시에 창출된 경영성과의 배분측면(임금)에 이해가 서로 대립된다.

- 경제적 관계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라는 양면적 특성을 지닌다. 즉, 노동자들은 기업의 경제적 성과 달성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되고(경제적 관계), 기업은 집단 생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적 시스템(사회적 관계)이란 특성도 갖는다.


3. 노사관계의 목적

종래 대립적 노사관계를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관리 활동을 통해 미시적 차원에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과증대와 기업의 유지발전을 이룩하고 동시에 성과의 공정한 배분과 노동의 인간화와 노동자들의 보람있는 근로생활을 실현함으로서 궁극적으로 노사의 공존공영과 경영민주화를 달성하고 거시적 차원에서는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Ⅱ. 노동조합


1. 개념과 기능

(1) 개념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성립과 더불어 결성되었는데 근로자가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자주적 단체를 의미한다.

(2) 기능

① <공제적 기능> 조합원의 각종 경조사 시 부조를 하는 경우를 비롯해서 특히 조합원이 질병, 재해, 노령, 사망 등 일시적, 영구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할 경우 조합원의 생활안전을 위해 준비된 기금으로 공제수당을 지급하여 상부 상조하는 공제활동을 전개하는 대내적 기능을 말한다.

② <경제적 기능> 노동조합이 직접 사용자에 대해 노동력의 판매자로서 교섭을 하는 기능을 말한다.(가장 기본적, 중심적 기능)

③ <정치적 기능> 근로자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을 말하는데 본래적으로 경제적 기능 그 자체 속에서 필요적으로 도출되는 기능이다.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유형)

(1) 직업별 노동조합(craft union) : 직종별, 직능별 조합

어떤 산업이나 기업에 관계없이 동일 직업 또는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하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인쇄공 조합, 선반공 조합 등 동일 직종으로 지역적 횡적으로 결성)

(2) 산업별 노동조합(industrial union)

어떤 직종이나 기업에 관계없이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하는 노동조합을 말하며, 오늘날 산업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조직형태이다.

(3) 일반 노동조합(general union)

영국에서 1889년 신 조합운동의 대두와 함께 태동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로서 직종이나 산업에 관계없이 일반근로자 특히 옥외(屋外) 노동에 종사하는 미숙련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4) 기업별 노동조합(company union)

동일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의해 조직되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이상 3개(직업별, 산업별, 일반) 노조 형태가 모두 기업을 초월하는 횡단적 조직인데 반해 기업별 노동조합은 산업이나 기업 내 근로자들의 직종 또는 숙련의 정도에 관계없이 오로지 개별기업을 조직단위로 하는 종단적 조직이란 점이 특징이다.(한국, 일본의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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