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법학인력 급감, 대책이 필요하다.

기자의 눈? 2017-03-27 1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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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기자는 어디에?

있는 그대로 보기 2017-03-25 13: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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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한 대학.. 한 학과의 교육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나요?

대안책은 간단하다 2017-03-25 0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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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을 학부부터 시작해 박사까지 취득한 자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해 이들이 판사나 검사로까지 진출할 수 있게 하면 법학수요는 급증한다. 실제로 프랑스같은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으며, 독일같은 경우도 법과대학 졸업자로 사실상 박사까지 마치면 판사나 검사로 빠질수 있게 해놓았다. 그리고 이 사안은 1980 90년대에도 논의된 바 있었으나 독재정부의 지탄으로 무산된바 있으며, 변호사단체의 직역이기주의로 무산된 바 있다.

이 기사의 문제점 2017-03-24 2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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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에는 여전히 수많은 로스쿨 비인가 법과대학이 존재하여 법학전공자들을 배출해내고 있음. 이들로써 기자가 우려하는 사무직원이나 법무팀 사원 충당 가능. 이로 안된다면 이는 그 법과대학의 교육의 탓이지 로스쿨 등 남탓할게 아님.
2. 변호사나 법학자는 로스쿨 배출인원으로 충분하고 로스쿨 비인가 법과대학의 대학원 법학석박사과정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로스쿨 출신은 물론 비로스쿨 출신도 순수학문 쪽으로 연구 가능.

무조건 로스쿨 탓 하지 맙시다.

대책은 간단해 2017-03-24 18: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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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사시 부활하면 끝

로스쿨은 폐지 하든 말든 지들이 알아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