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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법학인력 급감,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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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법학인력 급감, 대책이 필요하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3.24 17:06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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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017학년도 합격생들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매년 이맘때 연례행사로 공개되는 이같은 자료공개에 기자는 특별히 관심을 쏟는다. 동일한 주제를 바탕으로 매년 통계를 보강하면서 입학생들의 전체 추이를 분석해 기사로 내보내기 위해서다.

이 중 13개 출신계열별 현황에 더욱 집중하곤 한다. 특히 법학계열의 증감동향에 신경이 곤두서곤 한다.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점진적으로 감소해 왔고 올해로써 폐지되면서 과연 법학사 출신은 어느정도 로스쿨에 진출했는지, 또 잔존 법과대학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복합적인 궁금증에서다.

올해 로스쿨 입시에서 예상은 했지만 법학계열 출신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전체 합격생 2,116명 중 법학사 출신은 594명으로 28.1%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8.3%포인트 급락하면서 역대 최저치였다. 내년에는 더욱 떨어져 사회 혹은 상경계열에 1위 비율을 내줄 것으로 짐작된다.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영어성적 등 객관적 지표로 실력경쟁을 치러 합격하는 것이 로스쿨 입시제도인데 법학사 출신이 0%인들 무슨 상관이겠냐는 지적도 있다. 제도에 수긍하고 자유경쟁을 통해 당당히 합격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법학, 비법학사든 어떠냐는 것이다. 특히 로스쿨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만큼 오히려 다른 전공자들의 로스쿨 유입이 더 많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상적으로야 이런 지적과 주장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때론 기자 스스로도 ‘뭐 내 일도 아닌데...’라며 개의치 않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법학이 죽으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과 그리 유쾌하지 않는 예측들 때문에 자꾸 관심과 우려를 갖게 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근자에 한 지인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10년전까지만 해도 사무실 직원을 뽑으면 법대출신 사시 준비경험자들도 많고 해서 원하는 인재들을 뽑을 수 있었는데, 근래에는 원하는 지원자가 없어 고민”이라며 “이러다가는 법전공자들이 씨가 마르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알고 보면 우리사회에서 법학이 꽤 유익하고 또 전공자에 대한 수요도 많을텐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기자는 통계분석을 하면서 지난 10년간 대학에서의 법학전공자 추이도 함께 조사했다. 10년새 법학전공자(학·석·박사)가 42.7%P나 줄었고 학사는 54.1%P나 감소했다. 이를 두고 일부 로스쿨 교수로부터 “25개 로스쿨 법과대가 폐지됐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냐”며 불순한 동기를 의심받았다. “교수님, 이러다간 법원, 검찰 공무원은 누가 할 것이며 법률사무소 직원은, 또 회사 법무직원은 누가 할 거죠? 로스쿨 출신들이 이 모두를 대신 할 것인가요?”라는 반박을 차마 하지는 못했다.

현재 전국 법과대, 법학부 등은 존폐위기를 맞고 있고 다수 대학들은 이미 전과 또는 통폐합 등의 순서를 밟고 있다. 교육부는 학부 법학과의 위기를 외면한 채 로스쿨에만 온통 신경을 써느라 바빠 보인다.

이렇게 가다가 과연 우리사회에 로스쿨의 연 2천명 입학생과 연 1,700여명의 졸업생만으로 법률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교육부, 법무부, 로스쿨, 법과대학 모두가 법학인력감소에 대해 심각성을 갖고 무엇인가의 대책을 내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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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2017-03-27 18:29:01
근데 기자는 어디에?

있는 그대로 보기 2017-03-25 13:07:34
과연 한 대학.. 한 학과의 교육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나요?

대안책은 간단하다 2017-03-25 07:29:15
법학을 학부부터 시작해 박사까지 취득한 자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해 이들이 판사나 검사로까지 진출할 수 있게 하면 법학수요는 급증한다. 실제로 프랑스같은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으며, 독일같은 경우도 법과대학 졸업자로 사실상 박사까지 마치면 판사나 검사로 빠질수 있게 해놓았다. 그리고 이 사안은 1980 90년대에도 논의된 바 있었으나 독재정부의 지탄으로 무산된바 있으며, 변호사단체의 직역이기주의로 무산된 바 있다.

이 기사의 문제점 2017-03-24 22:52:13
1. 전국에는 여전히 수많은 로스쿨 비인가 법과대학이 존재하여 법학전공자들을 배출해내고 있음. 이들로써 기자가 우려하는 사무직원이나 법무팀 사원 충당 가능. 이로 안된다면 이는 그 법과대학의 교육의 탓이지 로스쿨 등 남탓할게 아님.
2. 변호사나 법학자는 로스쿨 배출인원으로 충분하고 로스쿨 비인가 법과대학의 대학원 법학석박사과정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로스쿨 출신은 물론 비로스쿨 출신도 순수학문 쪽으로 연구 가능.

무조건 로스쿨 탓 하지 맙시다.

대책은 간단해 2017-03-24 18:42:48
법대 사시 부활하면 끝

로스쿨은 폐지 하든 말든 지들이 알아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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