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주)해외교류진흥원 이사
현) 관세사로,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과정 무역영어, 무역실무 강의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수출보험
수출업자는 물품을 선적한 이후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의 영수와 관련하여 불안한 상태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불가항력으로 인한 대금영수의 어려움은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수출업자의 대금영수 등과 관련된 위험에 대하여 국가가 정책보험의 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수출보험제도이다. 이하에서 간략하게 수출보험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개별보험
수출보험계약자가 개개 보험의 목적마다 청약하는 보험방식으로 보험계약의 양당사자는 보험부보와 보험인수에 있어 각기 선택할 수 있다. 수출업자로서는 위험이 크다고 생각되는 거래만을 선택해서 부보할 수 있는 한편 보험자로서도 자신이 부담하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2. 포괄보험
포괄보험은 사전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포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의 수출거래를 의무적으로 포괄부보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포괄인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에게 부보선택의 자유가 없다.
한편,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위험의 역선택을 배제하고 위험을 분산할 수 있게 되어 보험료의 할인혜택을 부여할 수 있고, 수출업자의 경우도 미리 체결된 특약에 따라 보험청약서만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인수가 보장되므로 보험자가 인수를 거절할 우려가 없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수출전략을 견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보절차의 간편화로 인한 부대비용절감 등의 이점이 있게 된다.
현행 보험종목 중 수출어음보험, 중장기 수출보험 및 수출보증보험은 개별보험방식과 더불어 포괄보험방식도 병행 운영하고 있다.
3. 수출보험제도의 종류
1. 단기수출보험
단기수출보험은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선적전 수출불능위험과 선적후 수출대금의 회수불능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수출자이다.
2. 중장기 수출보험
중장기 부출보험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주로 플랜트 등 자본재를 연불수출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선적 전 수출불능과 대금회수 불능 또는 채무의 이행지체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제도이다.
3. 해외 공사보험
해외공사보험은 해외공사계약 체결 후 그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공사의 확인대가 또는 지출비용을 회수할 수 없어진 경우 또는 해외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현지에 반입된 장비에 대한 권리가 박탈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4. 해외투자보험
해외투자보험은 해외투자를 한 후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해외투자의 원리는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5. 수출보증보험
수출보증보험은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 등과 관련하여 보증서(Bond)를 발급한 경우에 보증 상대방으로부터 보증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6. 수출어음보험
수출어음보험은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외국환은행이 매입한 후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지급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재매입은행으로부터 소구를 받아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7. 농수산물 수출보험
농수산물 수출보험은 농수산물 수출계약 체결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당해 농수산물이 국내가격 변동으로 당해 수출계약의 이행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8. 시장개척보험
시장개척보험은 수출자(보험계약자)가 수출증진을 목표로 무역전시회에 참가한 이후 회수기간 내에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으로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그 수출증가가 당초목표에 미달함으로써 무역전시회 참가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9. 수출신용보증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중소기업자인 수출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수출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것이므로 외국환은행은 안심하고 수출금융을 취급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수출자도 별도의 담보제공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