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로스쿨, 사시보다 공정·평등한 제도 될 수 있어”
블라인드 테스트·부모 신상 기재 금지 등 방안 제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사법시험 폐지 의견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선방안을 밝힌 것과 관련해 고시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2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세종·충남북 비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법시험 유예 또는 예비시험 같은 우회로를 생각한 적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고 문 전 대표는 기존의 사법시험 폐지 의견에 더불어 로스쿨 제도의 개선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로스쿨 제도는 참여정부 때 법조인 양성제도를 사법시험에서 로스쿨 제도로 전환한 것인데 단순히 전환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 사법시험을 조금씩 줄여나가서 드디어 금년에 마지막 사법시험이 치러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법조인 양성제도가 전환됐는데 이제 와서 다시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국민적 생각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도 그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 와서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것보다는 로스쿨 제도를 제대로 발전시켜서 로스쿨이 이른바 금수저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문턱을 대폭 낮춘 그런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전 대표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명한 입학기준 마련 △블라인드 테스트에 의한 선발 △등록금에 의한 진입 장벽 완화 등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특히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 문제에 관해 “로스쿨의 등록금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로스쿨을 인가할 때 가난한 사람들의 입학을 위한 장학제도의 마련을 로스쿨 인가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의 학생은 거의 전액 다 로스쿨에서 장학금을 받고 그 이상 소득 분위 학생들도 꽤 장학금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알려진 것보다는 실제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로스쿨에 입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법시험 제도가 더 평등할 것 같지만 실제로 10년 동안 사법시험을 통해 합격한 고졸 출신자는 단 3명밖에 없었고 기초소득 대상자, 차상위 등 소외계층이 로스쿨을 통해 판사, 검사로 진출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며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로스쿨이 훨씬 더 공정하고 평등한 법조인 양성제도가 될 수 있고 꼭 그렇게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고시생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래도 사법시험을 준비해왔던 분들에게는 참으로 아플 것 같다”며 “그 분들도 이제는 로스쿨이라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법조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고 전했다.

문 전 대표가 내놓은 개선안에 대해 고시생들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시험 준비생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23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표의 로스쿨 개선책을 규탄했다.

고시생 모임은 “문재인 전 대표가 발표한 개선안은 로스쿨이 안고 있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문 전 대표가 내놓은 방안이 새롭거나 특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블라인드 테스트와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상 등 기재 금지 등의 방안은 지난해 교육부의 전수조사를 통해 로스쿨 입시를 위한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가 적발된 데 대한 대책으로 로스쿨협의회가 마련한 입학전형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고시생 모임은 “문 전 대표의 로스쿨 개선방안으로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로스쿨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으므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로스쿨 제도를 가장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사법시험을 존치해 로스쿨과 병행하면서 상호 견제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민이 감당할 수 없는 수천만 원의 등록금, 나이 제한, 학벌 차별, 고졸이나 전문대 졸업자 응시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서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며 “문 전 대표가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사법시험이 존치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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