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취소 청구 및 변호사등록 취소 청구도 추진
입시관계자 징계 및 해당 로스쿨 인가 반납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경찰대 출신으로 재직 중에 서울대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졸업한 이들을 형사고발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연수휴직 기간은 2년으로 제한돼 있어 3년 과정의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교육을 마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로스쿨에 진학했거나 졸업했고,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의 입학을 허용한 입시관계자들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내지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고발장을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 지난 2015년 3월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진 경찰대 출신 중 경위 재직 신분으로 이화여대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24개 로스쿨에 입학한 32명을 포함해 동일한 사례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입학취소와 이들을 부정입학시킨 입시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등도 요구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부정입학 사례가 드러났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로스쿨은 법조인력양성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교육부를 통해 로스쿨 인가 반납을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해당 로스쿨의 대학총장(입학처장)에게 제출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입학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정입학자들 중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이들에 대한 변호사등록 취소 청구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지난해 5월 3일 로스쿨의 주무감독부서인 교육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전수 조사해 총 24건의 위반사례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들 중 입학이 취소된 이는 단 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발표는 대학 입시에서조차 자기소개서에 부모신상과 직업기재가 금지되는 상식에 비춰볼 때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으며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오명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꼬집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지난 2015년 3월 감사원이 경찰 재직 신분으로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다는 공무원인사지침과 국가공무원법상 제 규정들을 위반해 로스쿨에 입학한 32명을 적발한 사례에서도 법조인력양성기관인 로스쿨은 위법 부정 입학을 시도하는 이들의 입학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어야 했고 이를 발견했다면 입학 취소 절차를 취했어야 하지만 교육부와 로스쿨은 이들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로스쿨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입학 사례가 나오는 이유를 ‘정성평가에 의한 선발기준’ 때문으로 분석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로스쿨의 정성평가 비중은 2016년까지 정량평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았고 로스쿨은 사실상 정성평가로 입학생들을 선발했다”며 “다양한 전공, 풍부한 사회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선발한다는 허울 좋은 미명하에 계속 정성평가로 로스쿨 입학생을 선발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공정성마저 상실한다면 힘없고 백 없는 흙수저들은 어디에 기대어 꿈과 희망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느냐”며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돼야 하고 정성평가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학력·경제·연령적 진입장벽 등 수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는 로스쿨은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제도이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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