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열린정부파트너십 운영위원국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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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열린정부파트너십 운영위원국 선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3.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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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국 출마 4개국 선출…10월부터 임기 시작
행자부 “공공데이터 개방 등 노력 인정해 준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한국 정부가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기구인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 운영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됐다.

OGP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열린 정부’를 표방하며 설립을 주도한 국제 네트워크다. 정부 투명성과 시민참여 증진 등을 목표로 미국을 비롯해 영국, 노르웨이,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아공 등 8개국 정부가 참여해 지난 2011년 출범했다. 현재는 한국을 포함해 75개국이 가입, 활동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OGP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11개국 정부와 11개 국제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재선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한국 정부를 대표해 지난 2월 OGP 운영위원회 선거 출마의향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2월 22일부터 이달 15일(미국 서부시간 기준)까지 실시된 OGP 회원국 대상 온라인 투표에서 4개 신규 운영위원국 중 하나로 선출됐다.

이번 선거에는 12개 OGP 회원국이 출마했으며 그 중 한국과 함께 캐나다, 이탈리아, 남아공이 선출됐다.

현재 운영위원회 회원국은 프랑스, 조지아, 멕시코, 칠레,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브라질, 남아공이다. 이 중 미국, 영국, 브라질의 임기는 올해 9월말 종료된다. 남아공은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10월부터 2차 임기가 시작된다.

행자부는 “이번 운영위원국 선출은 그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온 것을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해 준 결과”라고 자평했다.

특히 한국이 지난 1996년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2013년 세계 최초로 원문정보 공개를 실시했으며 2015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 개방지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점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지난해 △정부3.0 글로벌 포럼 △전자정부 분야 글로벌 협력체인 디지털-5(Digital-5) 장관회의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워크숍 △OECD 공공거버넌스 포럼 등 국제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한 것이 선거활동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줬고 외교부와 재외공관 또한 이번 위원국 선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OGP는 오는 9월 국제연합(UN) 정기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신·구 운영위원국이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의 임기는 10월 1일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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