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지식재산 통합 민간기구 ‘한지총’ 출범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지식재산부’ 신설 등 건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내 지식재산 관련 기관 및 단체 100여개가 한데 모여 거대 통합 지식재산 민간 기구를 출범한다.
‘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이하 한지총)’는 내달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 선언식과 지식재산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지총에는 세계한인지식재산협회와 지식재산포럼, 한국라이센싱협회 등 100여개 지식재산 관련 기과·단체들이 참여한다.
이처럼 국내 지식재산 유관 기관·단체가 거대 지식재산 통합 기구를 만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국내 지식재산 단체들은 군소 조직 형태로 산발적으로 운영되면서 결속력과 대회 소통에 한계를 보여 통합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돼 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한국이 ‘동북아 지식재산 허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합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지총은 과학을 비롯해 문화, 예술, 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가 망라돼 한국이 지식재산 허브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회적인 소통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세계 4위의 지식재산권 창출국가이면서도 기술무역수지는 매년 7조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외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한지총 창립위원회는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첫 대외활동으로 지식재산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건의서에는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체제 정비를 위한 행정부 내 ‘지식재산 컨트롤 타워’ 설치를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허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을 포함한 모든 지식재산을 아우르는 ‘지식재산부’를 정부 부처로 신설하는 동시에 청와대에 관련 비서관 및 자무회의를 운영하는 방안이 골자다.
아울러 한국이 동북아 특허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지식재산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과 글로벌 경영 환경에 걸맞는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변체기업 중심의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 문화계와 예술계의 저작권 보호, 동북아시아 지식재산 공동체 추진,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 지식재산 대중화 등 지식재산분야 혁신방안도 건의서에 포함됐다.
한지총의 출범에 대해 국회에서도 높은 관심과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 위원장 정갑윤 의원(무소속)은 “세계 5대 특허 강국인 우리나라가 세계 특허 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지식재산에 맞춘 국가 체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지식재산 발전을 위한 시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한지총이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식재산분야의 성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의 재도약을 견인할 뿐 아니라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초석이 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의 단체들이 지식재산을 매개로 함께 어우러져 우리나라가 동북아 특허허브국가가 되는데 큰 힘이 돼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기술과 지식재산의 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단체들이 어우러져 힘을 합친다면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한지총의 탄생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시장의 리더로 발돋움 하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