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행정고시 제2차 국제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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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행정고시 제2차 국제법 해설
  • 법률저널
  • 승인 2004.08.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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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경철
(한국법학교육원 국제법담당)


Lotus Case : France v Turkey (1927)


Ⅰ. 사건 개요

1926년 8월 2일 프랑스의 우편운반선 'Lotus'호와 터키의 석탄운반선 'Boz-Kourt'호가 공해상에서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8명의 터키 선원들이 사망하였고,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한 로터스호의 책임자인 Monsieur Demons은 사고 선박 유가족들의 고소로, 상륙하자 곧바로 살인죄로 기소되어 곧바로 체포되었다.

 Demons대위는 재판 과정에서 터키 법원은 관할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할을 위반하여 재판을 집행하고 있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터키 형사 법원은 그에게 8일간의 금고와 22 파운드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터키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자 프랑스는 그의 체포에 항의하는 한편, 그의 석방과 프랑스로의 재판관할권 이전을 요구하였다. 이에 PCIJ에 특별협정을 기초하여 제소하게 되었다.


Ⅱ. 법적 쟁점;프랑스의 주장

(1) 국가가 단순히 희생자의 국적국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에 의해, 국가영역 외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제법하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는 프랑스 선박 위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2) 국제법하에서는 공해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이 인정된다.

(3) 이러한 원칙은 특히 해상충돌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Ⅲ. 판결

(1) 법정은 국가가 단순히 희생자의 국적국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에 의해 해외에서 저질러진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희생자의 국적이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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