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로스쿨 입학자, 법학사 ‘뚝’...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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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로스쿨 입학자, 법학사 ‘뚝’...역대 최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3.17 14:50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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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작년 36.5% → 올해 28.1%
상경 22.4%로 맹추격...사회계열 20%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2일 입학한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들의 학부전공을 분석한 결과, 법학사 출신이 지난해보다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가 14일 발표한 ‘2017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총 합격자 2,116명(결원보충 정원 외 선발 포함) 중 법학사 출신은 594명으로 28.1%를 기록했다.

역대 최저비율이다. 2009학년 34.4%(687명), 2010학년 37.7%(753명, 정원 외 선발 미포함), 2011학년 49.1%(1,028명), 2012학년 54.1%(1,131명)로 매년 상승했고 2013학년도에는 55.4%(1,162명)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4학년 49.4%(1,024명), 2015학년 44.0%(917명), 2016학년 36.5%(773명)로 급락하더니 올해는 28.1%로 떨어졌다.

반면 상경과 사회, 인문 계열 출신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상경계열의 경우 2009학년 12.0%에서 올해 22.4%로 8년간 6.5%P, 사회계열은 13.2%에서 20.0%로 6.8%P, 인문계열은 12.0%에서 16.3%로 4.3%P 상승했다.

공학계열은 12.5%에서 꾸준히 하락, 올해 4.3%로 무려 8.2%P나 하락했고 자연계열 또한 1.7%P감소했다. 사범계열은 3.3%에서 등락을 거듭했고 올해 2.9%를 기록했다.

법학계열의 지속적인 하락은 이미 예상된 바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인가대학의 법과대학이 폐과 중인데다 사법시험마저 올해로 종료되면서 법학전공 인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도권의 주요 로스쿨들의 비법학사 선호 현상이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로스쿨 전문학원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 입시철이 되면 서울대 등 주요 대형 로스쿨이 법학사 출신을 꺼린다는 소문들이 자자했다”면서 “법학전공자 감소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상위권 대학의 상경계열 출신들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서울대 로스쿨은 법학계열이 2009학년 33.3%에서 매년 하락하면서 지난해는 전국 평균(36.5%)보다 크게 낮은 8.4%로 전국 최저비율을 보였다. 고려대 로스쿨은 60.0%에서 9.4%로, 연세대 로스쿨은 34.2%에서 9.3%로 급감했다.
 

대신 이들 세 로스쿨의 지난해 상경계열 비율은 각 45.5%, 38.6%, 34.9%로 전국평균(17.8%)보다 크게 높았다.

위 관계자는 “아직 공개된 자료는 없지만, 올해 이들 세 로스쿨의 법학사 비율은 지난해보다 더욱 낮아진 반면 상경계열은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경향을 감안하면 내년도 입시에서는 상경계열이 법학계열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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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기회 2017-03-22 08:14:08
언제까지..

법대생이 08학번이 끝인데 당연 2017-03-19 12:50:13
서연고서성한이중경외시건 등 25개 대학 법대생이 08학번으로 끝인데 당연하지
이미 상위권대학 법대 없어진지 10년 가까이 흘렀는데 학부 법대생 유입인원이 줄어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

대한민국 법조계 2017-03-18 02:43:26
이건진짜문제다.

법학을 살려야 한다. 2017-03-18 01:14:17
여러댓글들을 보고 대한민국의 법학은 죽었다는걸 실감했다. 대한민국의 법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학전공자들의 진로를 보다 폭넓게 열어주고, 이론과 실무간 교류가 활발해야한다. 이에 나는 다음을 제안한다.

1.사법시험의 부활과 로스쿨제도의 병행
2. 사법시험과 로스쿨 변호사시험은 통일시킬것
3. 통일된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식 절대평가로 하며 인원제한을 두지 말 것.

4.법학을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법학자로 공인된 자에게는 법조실무에 변호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

결국 법학은 사망하였으니 2017-03-18 01:08:06
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맞는가? 로스쿨이 귀족특권화되어 학벌서열을 우선적으로 보고, 법학전문인력들의 일자리들을 빼앗기 시작한 때, 이미 대한민국의 법학은 죽었도다. 법학이 죽었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그것은 곧 법치주의의 사망이요, 금치주의의 등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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