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선 출마선언 통해 “공정한 사회” 강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정한 사회, 먹고 사는 것에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구을)이 로스쿨 폐지 및 국가고시제도 재확립을 주장해 주목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반칙이 통하는 사회’,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을 배신하는 사회’,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는 사회’가 됐다는 현실 인식에서다.

조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출마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지향점을 향한 정치시스템 개헌, 외교·안보정책 개혁, 복지정책 개선, 공정사회 구현 등 구체적 방안들을 밝혔다.

그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청년시절에 대한민국은 삼시세끼를 굶어야할 만큼 지독한 가난한 나라였지만 현재 11위 경제대국이 될 만큼 성장했다”면서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 절반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나라, 청년일자리 구하기가 복권 당첨만큼 힘든 나라, 노인빈곤율 세계 1위로 노후 준비가 어려워 폐지를 줍는 나라로 진단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을 늘 실망시켰으며 시장골목에서 보따리 하나 풀어놓고 장사하는 서민들의 생계마저도 빼앗아 가버리는 재벌기업들,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노력하겠다며 당선되더니 자기자식의 학교 입학과 취업을 청탁하는 정치인들, 재벌과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으로 불리는 기득권 세력은 이미 많이 가졌음에도 더 가지려는 욕심으로 국민의 소박한 삶마저 내버려두지 않았다”며 “국민은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 ‘먹고 사는 것에 걱정 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희망한 뿐”이라고 했다.
 

이를 위한 대표공약으로 ▲분권형 개헌 ▲국회의원 정수 축소(지역구 의원정수 조정, 비례대표제 폐지) ▲임대주택 확대 ▲든든한, 당당한 외교 ▲근로환경 개선 ▲기회의 공정성 보장 등을 내걸었다.

그는 특히 기회의 공정성 등과 관련해 “우리는, 기회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다”며 “21세기판 음서제 ‘돈스쿨’인 ‘로스쿨’을 즉각 폐지하고 공정한 국가고시제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을 뽑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우리 청년들은 아무리 땀 흘려 노력해도 꿈을 이룰 수 없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고시제도 확립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 붙였다.

앞서 법조인력양성제도와 관련해 조 의원은 일찍부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 왔다.

그는 2015년 10월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법시험 유지, 국민의 뜻이다’라는 입법정책포럼에 참석해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립될 때까지 사법시험 필요하다는 것.

그는 이 자리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대표발의하려고 하고 또 투명하게 누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는지 공개하자”며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데 왜 국회에서 그걸 동의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던졌다. “말로만 혁신이 아니라 스스로 개혁하는 국회와 정치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그는 이같은 발언 직후인 2015년 11월 5일,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병행 및 변호사시험 성적공개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개정안은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의 성적과 석차를 공개하고 시험위원 중 법과대학 교수를 1인 이상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실력주의에 의한 채용과 판·검사 임용, 법조인의 공적 신뢰와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조 의원은 “사법시험의 병행·존치로 빈부나 학력, 배경, 나이 등에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두 제도의 상생과 경쟁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정원 대비 75%에 달하지만 그 성적과 석차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기득권층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며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변호사시험 성적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조 의원을 비롯한 총 6명의 의원이 각각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또 박영선 의원의 예비시험 도입 법안도 발의됐지만 역시 폐기됐다.

현 20대 국회에서도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3개(김학용, 함진규, 오신환 의원 각 대표발의) 발의,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한편 60일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중 조 의원 외에 이재명 성남시장도 사법시험 존치, 국가고시제도 개선 등을 뚜렷이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국민의당) 또한 “로스쿨 일원화 재검토”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논의 필요 의견을 내고 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 반대 견해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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