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부터 문재인 전 대표 자택 앞 시위 중
“문 전 대표 마음 돌려야 사법시험 살아날 수 있어”
문 전 대표측 “관련 논의중 소통부재 주장 이해 안 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수험생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자택 앞에서 사법시험의 존치를 촉구하는 단식노숙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는 지난달 25일부터 문재인 전 대표의 사법시험 폐지 입장 철회 및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관한 토론회 참석을 촉구하며 단식노숙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6일 노량진 공무원학원을 찾은 문 전 대표는 사법시험을 비롯해 외무고시, 행정고시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수험생의 의견에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대답했다.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명확한 의견 표명을 피했지만 “같이 공무원을 시작해서 승진해 장관까지 가면 좋을 텐데 어떤 공무원은 9급에서 시작하고 어떤 공무원은 하위직 경험 없이 곧바로 간부가 된다”며 고시제도 전반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종배 대표는 “문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사법시험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유력한 대권 주자인 문 전 대표의 입장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시험 존치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또한 사법시험 존치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법사위에 사법시험을 살리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고 이 법안이 3월 임시회에서 통과된다면 사법시험이 살아날 수 있는 박범계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어렵다”며 “박범계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찬성을 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문 전 대표의 입장이 변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법시험이 살아나려면 문 전 대표의 입장이 변해야 한다”며 문 전 대표의 자택 앞에서 단식노숙시위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열흘이 넘는 단식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표는 한 번도 둘러보지 않는 소통의 부재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측 관계자는 “사시존치 모임측과 협의해 요청한 의원과의 면담을 주선했고 추가 면담 요청이 있어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소통 부재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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