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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의 정치학-자중지란(自中之亂)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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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의 정치학-자중지란(自中之亂)의 대한민국
  • 신희섭
  • 승인 2017.03.10 11: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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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정치학 박사 
고려대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 베리타스법학원전임

시국이 어수선하니 옛날이야기 하나 하자. 오늘의 옛날 이야기주제는 나이팅게일로 유명한 크림전쟁이다.

크림전쟁은 1853년 10월 시작되어 1956년 2월 끝이 났다. 불필요한 전쟁으로 기록된 크림전쟁은 나폴레옹 3세의 지지도 확보를 위해 시작한 사소한 전쟁이었지만 유럽외교무대를 재편하고 유럽질서를 바꾸는 계기를 만든 전쟁이 되었다.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하던 유럽 외교는 프랑스로 넘어간다. 또한 독일통일을 이루고 이탈리아 통일을 이루게 하여 유럽질서가 재편된다.

크림전쟁이 향후 유럽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란 점을 전쟁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특히 오스트리아가 그랬다. 오스트리아는 ‘영국·프랑스 대 러시아’의 대립구조에서 전쟁에서 자국의 피해를 피하고자 하는 목표로 이기적인 외교를 수행한다. ‘작은 전쟁 큰 대가’를 바란 프랑스와 러시아 견제를 위한 영국의 강렬한 국가이익이 전쟁을 가져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오스트리아는 러시아에게 유리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전쟁이 벌어지자 오스트리아는 러시아를 버렸다. 영국과 프랑스 편에서 병력을 동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 병력을 보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의 우유부단하고 이기적인 외교에 대한 대가는 이후에 바로 나타나게 되었다. 오스트리아는 친구를 모두 잃어버린 상황에서 자신의 영향력아래 있던 이탈리아와 프러시아의 도전과 전쟁으로 이들 국가들을 모두 잃어버린다. 전쟁이 벌어졌지만 오스트리아는 어떤 열강으로 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후 오스트리아는 유럽 내 강대국이라는 지위는 깨지게 되었고 프러시아에 의존하는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미래에 어떤 의미로 기록될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1853년에서 1856년 사이의 오스트리아가 만일 자신의 이기적 행동에 따른 결과를 알았다고 하면 눈치를 보다 실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정확히 누가 친구이고 그래서 누가 적인지를 정확히 해야 하는 전쟁의 상황에서 오스트리아는 평상시 하던 외교를 그대로 수행했기에 자신을 고립시키게 된 것이다.

현재 한국은 국내외로 어려움에 놓여 있다. 사드(THAAD)문제를 두고 차기 대권주자들이 서로 상이한 주장을 펴고 있는 사이에 정작 미국은 3월 6일 사드 포대를 국내에 들여왔다. 중국은 사드 문제에 보복하기 위해 부지를 대준 롯데를 상대로 영업정지와 불매운동을 하고 있고 한국관광을 보이콧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와 명동에 줄어든 중국관광객들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기라고 하며 중국의 비열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위해 사드문제를 포기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 와중에 북한은 3월 6일 오전 7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 미사일 4발을 쏘았다. 북한은 다음 날 이 미사일들이 주일미군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위협을 가하였다.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대통령의 ‘불확실성’에 대해 선수를 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트럼프시대의 미중관계를 단순하게 만들어 주었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기 어렵게 했고 안보문제에 대해 미국이 강공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마치 트럼프와 김정은이 비밀 통화를 하고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북한이 딱 필요한 때에 미사일을 날려준 것처럼 말이다.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국제정치분석가인 월터 러셀 미드(Walter. R. Mead)의 미국외교전통의 분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잭슨주의에 해당한다. 1829년 대통령직을 시작한 그 미국 7대 대통령이었던 잭슨 대통령은 서민출신 대통령으로서 대중영합주의인 포퓰리즘을 사용한 대통령이다. 그는 미국 백인우월주의를 강조했으며 다른 나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고립주의를 표방했지만 누군가 백인의 이익을 침해하면 강력한 무력사용도 불사하며 반드시 백인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였다. 백인 중산층과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로 당선된 대중영합주의자 트럼프가 지향하는 외교 역시 동일하다.

백인우월주의자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의 사드배치는 주일미군과 더 멀리는 괌과 하와이 그리고 미국본토에 있는 백인에 대해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책이다.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대해 자국을 방어하겠다는 너무나도 단순한 계산이다. 그런데 트럼프에게 중국은 미국 백인노동자들의 적이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미국 노동자의 소득과 일자리를 빼앗아간 주범이다. 이 도식과 구호는 트럼프지지자들에게는 마법과 주술이다. 민중주의자 트럼프의 향후 외교 노선이 예측되는 부분이다.

이 와중에 한국내 차기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전략적모호성’으로 미중관계를 대처하겠다고 하고 사드를 국회비준을 받겠다고 하며 국내정치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는 점점 더 명확하게 될 것인데 양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입장정리를 하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겠다고 하는 형국이다. 미국과 중국이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안보경쟁 속에서 한국은 안보를 국내정치로 끌어들여 내부에서 싸워보겠다고 한다.

시대적인 맥락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중지란에 빠진 대한민국이 1853년 오스트리아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오스트리아는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힘이 부족했지만 강대국이었다. 한국은 그런 정도의 상대적인 국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명확해지는 국제정치의 룰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다. 북한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명분으로 중국에게 해결해줄 것을 압박하여 사드 문제 해결의 '공(buck)'을 중국에 던지면서 미중 대립에서 우리 논리를 만들어야 할 판에, 중국관광객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면서 오만한 중국의 다리 아래로 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한다. 한국을 무시하는 현재의 중국에게 양보를 하면 더 강력해질 미래의 중국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역사는 우리에게 반문한다. 그래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명철한 이성으로 판단하고 논리를 만들어줄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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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2017-05-07 07:54:04
현재가 국가의 중대한 위기인건 맞네요. 현명한 선택의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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