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행과정서 몸싸움까지...‘아수라장’
“가장 화합 필요한 때 극한 대립 아쉽다”
“총회 의장 징계 검토” vs “소송 낼 것”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원칙대로라면 지난 달 27일 출범했어야 할 제49대 김현 신임협회장이 이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새 집행부가 그보다 8일이 늦춰진 지난 7일,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출범했다.

사법시험 존치 논란으로 분열됐던 변호사업계를 화합하고 유사업계 직역침탈 대응, 청년 변호사 활로 개척 등 급한 불을 끄는데 주력하겠다며 신발끈을 단단히 맸던 새 협회장은, 시작부터 실타래가 엉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변호사 회원들 간의 고성과 막말, 심지어는 거친 몸싸움과 야유까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현장에 있던 한 중진 변호사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봤다”면서 “가장 단결해도 모자란 때에 하필 대립이 극에 치달아 다들 우려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사태의 불씨는 그간 관행으로 이어져왔던 총회의 의사진행 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들로부터 시작됐다.

신임 협회장 체제의 집행부 임원과 의장, 감사 등을 정하기 위한 ‘2017 대한변협 정기총회’가 열린 지난 달 27일, 의사진행과정에서 ‘총회를 진행할 총회의장을 투표로 정해야 한다’는 이의제기가 나왔다.

하지만 관행대로라면 총회 의장은 신임 협회장이 추천한 인사를 전임 협회장이 추대하고 대의원들 역시 박수로 동의하는 방식으로 선임되는 바, 이 날도 김현 신임 협회장이 추천한 윤재윤 변호사(64, 11기)가 총회 의장에 추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로부터 “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결국 현장에서 추천받은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조동용 변호사(65, 14기)가 총회 의장으로 당선됐다.

협회장 추천이 아닌 현장에서 투표로 선출된 자가 총회 의장을 맡은 것은 변협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의사 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시 마찰이 빚어진 것은 임원 선임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한 대의원은 “임원 선임안이 총회에서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언론에 보도가 됐다”면서 문제제기를 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임원 명단에는 과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공보이사와 대변인으로 올라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이에 일부 대의원들로부터 “임원 선임 역시 박수와 거수로 넘기던 관례를 깨고 표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표결 절차에서는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의견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다.

‘위임받은 대리권은 미리 공지된 안건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오후 들어서야 명단이 공개된 임원선임안에 대한 대리인들의 의사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과 ‘임원선임안 또한 하나의 안건이기 때문에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

이 과정에서 발언을 하려던 김현 협회장은 “대의원이 아니어서 발언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동용 의장으로부터 한 차례 발언을 제지당하기도 했다.

뒤늦게 어렵사리 발언권을 얻어 지지와 신임을 요청한 김현 협회장의 호소에도 불구, 대리권은 임원선임안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데 뜻이 모아지면서 대립은 일단락됐다.

의사 정족수가 미달돼 폐회한 정기총회에 이어 지난 7일 다시 임시총회가 열렸다. 그러나 임시총회에서의 대립은 지난 정기총회 때보다 한층 격화된 양상을 보였다.

총회가 시작되자 변협 사무국 측에서는 “의결권 대리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정기총회에서의 입장을 바꿔 “이번 임원 선임안은...회칙에서 정한 수 이내로 추천하는 경우에 해당해 의결권 대리행사가 가능한 총회의 결의로 임원 선임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조동용 총회의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임원 인선은 반드시 투표로 하기로 돼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 폐회를 선언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동시에 장내는 조 의장을 두고 그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 세력 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조 의장이 퇴장하자 김현 협회장은 임시의장을 뽑는 절차를 직접 진행했다.

어렵게 임시의장에 추천된 강훈 변호사(64, 14기)는 차분하게 거수 투표의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노골적인 야유와 고성이 오고 가는 와중에 퇴장했던 조동용 총회의장까지 되돌아오면서 장내는 다시 험난한 분위기가 됐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까스로 진행된 거수투표에서 209명이 찬성, 161명이 반대를 표시해 임원선임안은 드디어 가결이 됐다.

하지만 논란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임시총회를 마친 이후부터 조동용 의장에 대한 징계 검토에 착수했고, 조동용 의장측과 로스쿨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즉각 불만을 표출했다.

한법협은 8일 성명을 내고 “전날의 임원선임안 가결은 무효”라며 “정식으로 다시 집행부 선임안을 가결하지 않으면 인선안 통과 결의부존재확인소송과 임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특별히 김현 협회장은 “과거 사시존치 입장이었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다. 과거와 상관없이 다 잊고 함께 미래를 열자”는 뜻을 밝힌데 대하여 일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로스쿨 출신들을 진심으로 이해한다고 믿고 지지했는데 (김현 협회장이) 이 같은 태도를 보여 실망이 크다”는 입장을 나타내, 서로 간 감정대립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양상이다.

김주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