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율 34.2%로 전년대비 4.9%p 감소
출신대학,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順
사법연수원(원장 최재형)이 2일 오전 제48기 사법연수생 입소식을 열고 114명의 사법연수생을 임명했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단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 임명된 연수생(161명)보다 47명 감소했으며, 향후에도 연수생 수는 매년 감소할 예정이다.
여성 사법연수생의 비율은 34.2%(39명)로 작년(39.1%)에 비해 4.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제58회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36.7%(40명)로 전년도(38.6%)에 비해 1.9%포인트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역대 최고의 여성 사법연수생 비율은 2014년 45기 40.9%에 달했다.
올해 사법연수원 신규 임용자 114명의 평균연령은 33.03세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제47기(31.45세)에 비해 1.58세 증가한 것이며, 2015년 제46기(30.90세)보다는 2.13세 높아진 셈이다.
최고령자는 1959년생으로 58세, 최연소자는 1994년생으로 23세로 나타났다.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 감소로 합격자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사법시험 합격자 평균연령은 31.82세였다.
군입영대상자도 크게 줄었다. 군입영대상자는 5명(4.4%)으로 지난해(13%, 21명)보다 8.6%포인트 감소했다. 법학전공자는 감소하고 비전공자는 늘었다. 법학전공자는 77.2%(88명)로 지난해(83.85%)에 비해 다소 감소한 반면 비법학전공자는 22.8%(26명)로 지난해(16.1%)보다 6.7%포인트 증가했다.
신규 임명자의 출신 대학은 총 29개 대학의 졸업자가 임명됐으며 지난해(28개 대학)보다 1개 대학이 늘었다. 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7명(1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려대 16명(14.0%), 연세대 10명(8.8%), 이화여대 10명(8.8%), 한양대 7명(6.1%), 중앙대 5명(4.4%), 성균관대 4명(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연세대(15.8%)-고려대(13.0%)-서울대(11.2%)-이화여대(8.1%)-한양대(8.1%)-동국대·성균관대(5.0%) 등의 순이었다.
사법연수원은 범용적 실무능력 배양에 주안점을 두고 법문서 작성능력, 법률적 논증능력을 제고하며 구술변론 능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본실무교육을 충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많은 수료생이 송무 영역 외의 다양한 분야(로펌 변호사, 사내 변호사, 공공기관 변호사)의 변호사로 진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특별변호사 실무’ 과목의 교육을 통해 비송무 영역에 대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변호사 실무수습과 채용을 연계하는 변호사 실무수습 인턴제가 2012년부터 실시되어 연수생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무수습 영역의 다양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는 변호사 대체실무수습제 역시 실시기관 및 연수생들로부터 매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사법연수원은 실천적 법조윤리 강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2013년부터 봉사활동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단발성 행사가 아닌, 삶 가운데 봉사와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는 법조인의 자세를 체득하게 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지속성을 요하는 이른바 ‘지속적 복지시설봉사연수’를 교과과정에 편입해 2017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연수생의 공익적인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도 법조인 가족 연수생이 입소했다. 김성득 변호사의 아들 기필씨, 김영대 변호사의 딸 지원씨 등 2명의 법조인 가족이 제48기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