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점 미만’ 탈락률…7.7%에 그쳐
실제 탈락률도 15% 내외 그칠 듯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에 처음으로 도입된 헌법 과목의 과락에 대한 우려가 기우에 그치면서 수험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 과목에 ‘헌법’ 과목이 추가됐다. 올해 첫 도입된 헌법은 ‘Pass/Non-pass’제로 기준 점수는 60점이다. 헌법 과목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PSAT 점수에 상관없이 제1차시험에 불합격 처리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컸다.
1차 시험에 앞서 인사혁신처는 헌법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해 현행 7급 공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교과서 등을 활용해 헌법 이론과 관련 판례들을 성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면 무난히 합격점을 넘을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7급 공채 헌법 과목의 수준으로 출제한다지만 실제 그런 난도로 출제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7급 공채의 헌법과는 달리 5급 공채에선 헌법이 ‘합격제’로 운영되다보니 헌법에 투자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탓에 대량 탈락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욱이 PSAT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관계로 PSAT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선 헌법 과목에 대한 공부는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1차시험 한 달여 전에 실시한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에서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탈락했다. 상위 ‘톱10’에 든 응시자 가운데 헌법에서 ‘60점 미만’으로 낙제한 응시자도 나왔다.
추후에 실시된 전국모의고사에서도 난이도에 따라 탈락률의 등락 폭은 컸지만 여전히 ‘헌법 대란’의 우려를 완전히 털어내진 못했다.
인사혁신처도 역시 난이도 조절에 고심의 흔적이 역력했다. 난이도 조절에 많은 검수 인력을 투입했다. 자칫 난이도 실패 탓에 헌법 대량 탈락으로 ‘패스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경우 수험생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헌법은 무난하게 출제되면서 ‘헌법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판례 비중이 다른 시험에 비해 적게 출제되었고, 헌법 조문이 많이 출제되면서 시험의 난도를 크게 낮췄다. 또한 지엽적인 암기를 요하는 부분은 거의 출제에서 배제하고 기본적인 것을 출제함으로써 수험부담을 줄이고 사교육의 의존을 낮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헌법 과목 중 이번 5급 공채 헌법이 가장 쉬웠다고 평가했다. 프라임법학원 김태성 강사는 “판례 비중이 다른 시험에 비해 적게 출제되었고, 헌법조문이 많이 출제되었다”며 “통치구조에서 특히 두드러진 경향이었지만, 지엽적인 암기를 요하는 부분이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판례의 비중이 앞으로도 계속 적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겠지만, 세부적인 암기를 지양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숙지하라는 출제자의 의도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합격의법학원 박철한 강사도 “5급 헌법의 난이도는 현재 7급 시험의 난이도와 비슷하다고 발표되었으나, 실제 기출문제를 보니 현재 7급보다는 상당히 쉽게 출제되었다”며 “일부 2∼3문제 정도는 사실 풀기가 쉽지 않았으나 대다수의 문제가 기본강의 한 번 정도만 듣는다면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과거 2011년 이전 7급에서 헌법이 가장 쉬웠을 때, 또 법원직에서 조문 문제를 많이 출제했던 시절 출제수준의 난이도로 보인다”며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헌법인 만큼 헌법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수험생들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실제 시험의 헌법 탈락률도 낮았다. 법률저널 예측시스템 참여자(8일 기준 1,626명)의 헌법 성적을 분석한 결과, ‘60점 미만’의 탈락률은 7.7%(125명)에 그쳤다. 예측시스템 참여자의 성향을 고려하면 실제 탈락률도 15%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예측시스템 참여자 가운데 100점 만점자는 3.0%(48명)였으며 ‘90점 이상’은 전체의 20.9%(340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점 미만 탈락자 가운데 한 문항 차이로 탈락한 56점은 1.4%(22명)였다.
5급 공채의 경우 예측시스템 참여자(1,469명) 가운데 60점 미만의 탈락률은 7.5%였으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참여자(157명) 가운데 헌법 탈락률은 9.6%로 5급 공채보다 높게 나타났다.
5급 공채 주요 직렬별의 탈락률을 보면 일반행정(584명)은 6.9%, 재경(273명) 13.9%로 나타났다. 특히 재경이 일반행정보다 헌법 탈락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