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13건 실제로 채택돼 활용…수준 높은 제안 늘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국민·공무원 제안 제도’를 통해 지난해 12만 6,441건의 정책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채택이 돼 실제로 행정서비스 향상에 활용되거나 활용될 예정인 건수는 1만 13건에 달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국민·공무원 제안 처리현황이 담긴 ‘2016년도 국민·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2015년과 비교한 지난해 제안 운영에서 드러난 변화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향상’으로 요약된다.
국민·공무원 제안 전체 접수 건수는 총 12만 6,441건으로 전년대비 7천여 건 감소했으나 채택 건수는 전년대비 537건이 증가, 채택률이 7.9%(전년도 7.1%)로 상승했다.
행자부는 접수 건수가 줄어들었음에도 채택 건수가 늘어나고 채택률이 높아진 것은 수준 높은 제안이 늘어나는 질적 향상이 있었기 때문으로 봤다.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기관에서도 우수 제안을 적극 발굴하려는 분위기가 점진적으로 조성된 것이 이같은 질적 향상을 이끌었다는 것이 행자부의 분석이다.
질적 향상 추세는 ‘생활공감 모니터단’이 추진해 온 ‘생활공감 국민행복(happylife.go.kr) 제안’에서도 두드러졌다.
생활공감 모니터단은 국민제안과는 별도로 생활 주변의 개선 사항들 제안한다. 전국 3,888명으로 구성된 2016년 제5기 모니터단의 제안 채택률은 13.6^에 이르러 국민제안(5.6%)의 2배 이상의 채택률을 보였다.
이달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제6기 모니터단(3,858명)은 은퇴 공무원, 교원 등 전문직 출신들을 대폭 보강(567명, 15%)해 향후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정책 제안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이 내는 아이디어는 참신하지만 행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실제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런 아쉬운 제안들을 행정기관이 ‘국민생각함’에서 일반국민과 공무원, 전문가의 토론 및 투표 등을 통해 보완·개선한 후 채택하도록 제도화해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