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석사 151명, 법학전문박사 12명
전 ICC 소장 송상현 명예교수 기념강연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2017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식이 28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개최됐다. 올해 입학한 인원은 법학전문석사가 151명, 법학전문박사가 12명이다.

이 날 입학식에서는 국민의례 후 재직 중인 교수 소개가 이어졌으며, 조홍식 법과대학원장의 식사에 이어 송상현 명예교수의 기념강연이 있었다.

먼저 조홍식 원장은 입학생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로는 ‘서울대 로스쿨 나와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보겠다’는 식의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닌,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했다.
 

둘째로는 균형잡힌 시각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친구를 많이 사귀고, 먼저는 자신부터 타인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할 줄 아는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는 주어진 일을 즐기며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슴에 품은 큰 뜻과 큰 꿈을 늘 기억하라고 전했다.

한편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인 송상현 명예교수는 ‘열린 마음과 국제적 감각을 가진 법률가가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기념강연을 했다.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4회 고등고시 행정과 및 제16회 고등고시 사법과를 합격, 미국 코넬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송교수는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및 학장, 명예교수를 지냈을 뿐 아니라 미국 하버드대 법대 교수로도 재직했다.

2002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초대 재판관 및 소장의 자리에까지 오른 송교수는 한국 법률가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그는 사법연수원 운영위원장,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송교수는 강연을 통해 먼저 최근 국제사회가 겪고 있는 급격한 변화의 양태를 조목조목 짚었다. 첫째로는 2차 대전 이후 전세계 국가들이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적 자유민주질서 구축’을 위해 설립했던 UN, NATO, 세계은행 등 각종 국제기구들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세계적 핵심가치인 민주주의를 태동시켰던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이 깨어져 가고 대형 테러 빈발, 난민 대량 유입,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의 득세 등으로 자유화의 물결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다.

세 번째는 고도의 기술발전이 가져온 이른바 탈진실의 시대(post-truth) 상황으로, SNS를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라든가 인격살인 등이 건전한 토론을 막고 정보공유를 저해하는 점이다.

송교수는 “국제 정세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는 이 때에도 여전히 법률가들의 변함없는 전문영역이자 활동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권, 법의 지배, 형사정의를 통한 항구적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보호, 기후변화방지 등’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편 그는 “이런 것들이 냉전 체제를 겪은 국가들에서는 중요한 국제적 화두로서 진지한 토론과 담론화를 통해 그 내포와 외연이 꾸준히 확장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송교수는 특별히 앞으로 법학을 연구해 갈 입학생들에게 법학을 하는 자세에 대한 조언도 빠뜨리지 않았다.
 

먼저 “법학의 내용으로 배우는 이슈 하나하나에 대하여, 조문과 판례가 담고 있는 그 이상의 의미를 스스로 분석적으로 탐구해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이는 결코 한두번 해서 되는 일이 아니므로 습관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법조윤리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법조인 자격은 권리가 아닌 하나의 면허”라면서 미 연방대법관인 로버트 잭슨의 말을 인용, “처음에는 판사가 판결로 판단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판결들이 판사를 판단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도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전북대, 경희대 등을 시작으로 속속 진행된 25개 로스쿨 입학식이 이날 서울대 입학식을 끝으로 종료됐다. 전국 2천여명의 로스쿨 9기 입학생들의 3년 과정이 막이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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