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험 6월 24일 시행…합격자 발표 8월 2일
지난해 3,513명 지원 ‘반등’…증가세 이어갈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23회 법무사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120명이다.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확정된 일정은 앞서 공개된 것과 동일하다. 원서접수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된다. 1차시험은 6월 24일 치러지고 8월 2일 합격자 명단이 공개된다. 이어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차시험이 시행되며 12월 13일 최종합격자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3차 면접시험은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는다.
올 법무사시험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원 인원의 증감여부다. 법무사시험은 오랫동안 지원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이어오다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99년 최대 9,229명에 달했던 법무사시험 지원자는 14년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며 2013년에는 법무사시험이 시행된 이래 가장 적은 3,226명이 출원하는 데 그쳤다.
법무사시험의 이같은 인기 하락은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와 공부분량으로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큰데 비해 업계의 불황 등 합격 후에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법조시장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 신규 진입이 어렵고,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등기 시장 등에 변호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많이 좁아졌다는 것. 최근에는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등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등으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해인 2014년 3,333명이 원서를 접수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였으나 2015년에는 다시 3,261명으로 출원자가 감소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1차시험이 치러진 지난해에는 사법시험 수험생 등의 법무사시험 유입이 발생하며 눈에 띄는 증가를 보여 수험가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출원자 수는 총 3,513명, 전년대비 252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늘어났다.
지원자 증가는 경쟁률 상승으로도 이어졌다. 선발예정인원인 120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난해 법무사시험의 경쟁률은 29.3대 1로 지난 2012년과 동률을 기록,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지원자 수와 경쟁률을 살펴보면 △2012년 3,511명(26.9대 1) △2013년 3,226명(26.9대 1) △2014년 3,333명(27.8대 1) △2015년 3,261명(27.2대 1) 등을 기록했다.
한편 법무사시험의 첫 번째 관문인 1차시험 합격선 변동에도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 법무사 1차시험 합격선은 지난 2010년 75점을 기록한 이래 2011년 73점, 2012년 71.5점 등으로 계속해서 낮아졌다. 이어 2013년에는 69.5점을 기록하면서 70점선이 붕괴됐고 2014년에는 67점에 그쳤다. 2015년에는 무려 6.5점이 하락, 60.5점의 합격선을 형성하며 역대 최저 합격선을 경신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문항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됐고 여기에 경쟁률이 높아진 영향이 더해지며 전년대비 4점 상승한 64.5점으로 합격선이 형성됐다.
시험 난이도 면에서는 문제 자체의 난도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지문이 길어지면서 시간안배가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