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거래 제안…위원장 직권으로 법안 계류시켜”
사법시험 존치 법안 3건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모임인 사시존치네트워크(의장 안진섭)는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범계 의원이 정치적 거래를 통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제1소위에 계류시켰다”고 비판하며 “3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법사위 제1소위에서 다수 의원들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권했음에도 박범계 제1소위 위원장은 사시존치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안을 함께 전체회의에 올리자는 정치적 거래를 제안한 후 위원장 직권으로 사시존치 법안을 계류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안은 여기다 놔두고 사시존치 법안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법시험을 존치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반대했다.
 

이에 윤상직 의원과 여상규 의원 등이 사법시험 시행계획이 1월말에 공고되므로 그 전에 결론을 맺을 필요가 있다는 점, 각 법안의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전체회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했지만 박 의원은 “공수처 법안과 같이 전체회의에 올리면 올리겠다. 이것만 시한이 임박했다고, 공수처법안도 역시 절실하다”며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계류를 결정했다.

사시존치네트워크는 “국민의 80%가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병존을 원하고 있으며 로스쿨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예외 없이 우회로를 두고 있다”며 “개원 이래 8년 동안 불투명한 입시, 후관예우, 부실한 학사관리, 법원과 검찰의 관료적 경화에 이르기까지 로스쿨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 드러났는데 비판도 안 되고 대안도 마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을 던졌다.

이들은 “박범계 의원은 청년들의 꿈을 담보로 정치적 흥정을 하고 있다”며 “사학집단의 이해관계, 로스쿨 폴리페서들의 압력은 더욱 가관으로 교수라는 자들이 국가고시 출제를 거부하고 한 대학의 학장이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단체로 소위원회를 찾아 문 앞에서 진을 치고 앉아 있는 진풍경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원일치를 요구하는 소위원회의 관행에 따라 한 사람의 반대만 있어도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없는데,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대화도 없고 토론도 없으면 그것이 대의 기관인가. 특권층과 사학재단의 대리 기관인가”라고 꼬집었다.

사시존치네트워크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청년들의 꿈이 더 이상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노량진에서 컵밥을 먹고 거리에서 어묵을 먹는 정치쇼는 더 이상 청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며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사시존치네트워크는 국회 앞 횡단보도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카드섹션 퍼포먼스도 펼쳤다.

한편 기자회견 개최일 14시에 예정된 법사위 제1소위 임시회 상정 법안 목록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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