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차기 대통령에 ‘사시존치 찬성’ 촉구한다”
“청년들에게 제2의 문재인 될 기회를 제공하라”
“로스쿨 출신, 방송사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도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 법조인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변호사, 이하 ‘대법협’)가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시험 학원을 방문, 자신은 로스쿨 제도를 만들었던 참여정부의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바 있다.
이로써 문재인 전 대표의 ‘사법시험 폐지’ 입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것이 대법협의 주장이다. “이는 곧 법조인력 배출을 로스쿨로 일원화한다는 의미”라며 “(이것은) 사시존치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대한민국 국민 75% 이상의 여론을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 전 대표의 기존 발언과도 배치된다”고도 말했다.
대법협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여러 국회의원 자녀들의 로스쿨 부정입학 및 취업특혜 의혹 등만 보더라도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소위 부모를 잘 둔 기득권층 자녀들”이라며, “기득권층의 부·권력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기 쉬운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은 절대 안 될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협은 문 전 대표에 대한 실망의 빛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표는 단지 자신이 몸담았던 정권의 정책적 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돈 없고 힘 없는 수많은 서민의 희망을 걷어차고 있다”는 것.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이 커진 작금의 시점에서, 공정의 대명사인 사법시험을 폐지하려는 문재인 전 대표의 생각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탄식했다.
대법협은 또한 “문 전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력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국민들이 ‘현 정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적임자가 그’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도입한 정책의 잘못과 문제점을 시인하고 책임 있게 입장을 선회, 합리적인 대안이 될 사시존치 의견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법협은 지난 6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의 방송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한법협은 지난 달 26일, SBS 드라마 ‘피고인’ 제작진에게 공문을 보내 등장인물 여민경의 인물소개에 대한 캐릭터 설정 및 묘사를 시정할 것을 요구,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바 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한법협은 공문을 통해 “등장인물 여민경을 아빠빽으로 로스쿨에 입학하고 삼촌빽으로 검사가 된 인물로 묘사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로스쿨 부정입학이나 로스쿨 출신에 대한 청탁이 가능 혹은 일반적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같은 부분은 로스쿨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각 규정에도 위반된다”며 “제작진이 해당 인물의 소개를 이번 달 14일까지 수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협은 이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수호해야 할 변호사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중파 방송사에 외압을 행사해 드라마 제작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 검열일 뿐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아야 할 방송사의 권리를 잠탈, 이 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법학교육을 이수한 자들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개탄하기도 했다.
덧붙여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권리만을 앞세우며 다른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주장한 이러한 일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심히 우려된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편 대법협은 한법협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마저 왜곡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SBS 드라마 ‘피고인’ 제작진의 ‘여민경’ 인물묘사는, 재작년 윤후덕 국회의원 딸 대기업 취업특혜 사건, 작년 서영교 국회의원 딸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최근 금융감독원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 등에 기반하여 형성된, 대다수 국민들의 로스쿨에 대한 인식과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대법협은 “사실을 외면한 채 남탓(제작진 탓)부터 하며 변호사로서의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린 이 사건에 관련된 자들은 즉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만일 한법협이 계속적으로 방송사 및 드라마 제작진에게 이처럼 부당한 외압을 행사할 경우 대법협은 그에 맞서 해당 방송사 제작진 및 출연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