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강분 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싸움터 한국, ADR전문가의 소통리더십이 필요하다
-미국의 ADR조직 : JAMS와 AAA-
세월이 뒤숭숭하다. 촛불집회에 이어 태극기 집회까지 이어지고 있다. 광장에서는 너나없이 사회의 혼란과 국가의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지만, 한 블록을 사이에 둔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태의 간극은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만나고, SNS에서 ‘좋아요’와 댓글로 호응하면서 확신을 강화하는 모습에서 심리적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떠올리게 된다. 확증편향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이론이나 세계관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선별하고 구미에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현상을 일컫는다. 확증편향이 심화되는 사회는 참으로 위험한 사회이다. 갈등이 증폭되고 분쟁이 확산되는 싸움터가 되어가고 있다. 법조인과 고위 공직자의 이미지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거나, 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종료시키기 보다는 본질을 호도하고, 법의 맹점을 피하는데 능한 ‘법꾸라지’나 철면피 거짓말장이로 왜곡되는 듯하다. 과연 누가 이 싸움터에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차이 속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바에 서로가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립적 제3자가 너무나 필요한 시기이다.
미국이 오늘날과 같은 ADR 선진국으로 발돋음 한 것은 바로 ADR 전문가의 커뮤니티 형성, 질적 향상을 위한 자발적 노력과 양질의 서비스가 선순환되는 유통 구조가 안착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신뢰받는 대표적 ADR전문가 커뮤니티가 바로 AAA와 JAMS라고 할 수 있다.
미국중재협회(AAA)는 1926년에 설립되어 민간인들에게 조정, 중재, 그리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이다. AAA는 미국의 가장 큰 규모의 ADR 서비스 단체로 30개의 지역사무소가 있고 전 세계의 63개 나라와 중재기관 협력관계를 체결하였으며, 분쟁에 대한 경험과 사례, 규정과 절차의 정비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사례를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AAA의 회의, 규칙, 행정 및 교육훈련 서비스 등 풍부한 ADR 자산은 효율적인 비용과 질 높은 서비스를 법률고문, 사업체 및 사용자, 근로자, 고객과 사업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근간이 되어 왔다. 1999년 AAA에 의해 처리된 14만 건 이상의 사건 중 상당수가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되었으며, 사건조사 및 약식재판(Mini-Trial)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방법들도 폭넓게 사용되었다. 2009년을 기준하여 연간 50,000건에 달하는 노동중재, 상사중재, 지역사회중재, 선거중재, 교통사고 중재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약 50,000여 명의 중재인단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본부에 약 400여명, 각 지부마다 20명 내외가 상근하고 있다. AAA는 80년 이상 공정한 분쟁해결시스템 개발의 모델이 되어왔다.
한편 후발 주자이나 전직 판사 중심의 법조인들이 중심이 되어 전문적 서비스로 명성을 얻고 있는 단체가 바로 JAMS이다. 미국 로스쿨 수학 당시, 미국에서 ADR을 수학하는 외국인에게 학비에 생활비까지 지급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로 처음 접하게 된 인연이 있다. JAMS는 Judi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Services, Inc.의 약자로 주로 복잡한 분쟁에 대한 ADR서비스를 제공한다. JAMS는 비영리 단체로 ADR전문가인 회원과 후원단체에 의한 자금으로 운영되는 민간기관이다. 분쟁해결을 위한 자금 지원은 물론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분쟁해결 경험 및 전문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추구함을 모토로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AAA는 중재, JAMS는 조정에 특화된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장이나 정부고위 관료에 의해 조정위원으로 ‘위촉’되는 수동적 구조에서 싸움을 말리는 ‘평화전문가’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스스로 단체를 만들고 엄격한 윤리적 잣대 위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가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