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평균 12.95% 인하…국공립 동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교육부가 2017년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등록금 인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공립대는 동결, 사립대는 평균 12.95%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사립, 국공립 로스쿨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15,694,000원으로 이과계열도 아닌 사회과학계열으로서의 법학교육에 지나친 금액이라는 비판이 매년 쏟아지고 있다. 특히 다수 로스쿨은 매년 등록금을 인상해 왔다.

이처럼 ‘돈스쿨’이라는 지적되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15년 8월부터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을 로스쿨 평가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등록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1학기에는 등록금이 동결됐다.

이어, 협의회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10개 국공립 로스쿨의 등록금은 5년간 동결하되 15개 사립로스쿨은 2017년부터 15%를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2학기에는 1학기 등록금 대비 15%를 인하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에서 이화여대가 가장 많은 16.4%를 인하했다. 한양대, 중앙대 각 16.3%, 서강대 15.9%를 내리는 등 사립 로스쿨이 당초 인하 목표인 15%(또는 연간 등록금 1,500만원)을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고려대 6.0%, 연세대 5.0%만 인하했고 원광대는 동결했다. 이들 3개 로스쿨은 인하 기준에 미치지 못해 국고 장학금 삭감, 향후 석·박사 정원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국공립 중 서울대 로스쿨은 유일하게 0.4% 인하를 단행해 주목된다.

이번 인하로 전국 로스쿨의 학기당 등록금 수입 총액은 469억4천460만원에서 428억7천84만원로 8.67% 감소(40억7천376만원)하게 된다.

전체 로스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학기 기준으로는 40억7천만, 연간 기준으로는 81억4천만원이 경감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특히 학생 1인당 경감되는 금액은 학기 기준으로는 678,960원이고 연간 기준으로는 1,357,920원이 된다.

또한 등록금 수입총액 중 30% 이상인 학기 기준 128억6천125만2천원, 연간 기준 257억2천250만4천원은 장학금으로 다시 학생들에게 지원된다.

이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