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법시험 폐지’ 발언에 법대 교수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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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법시험 폐지’ 발언에 법대 교수들 ‘반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2.07 12:21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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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존치 바라는 절대 다수 국민의 뜻 거스른 발언”
“로스쿨 도입, 참여정부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사법시험 폐지’ 의견 표명에 대해 법과대학 교수들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는 7일 “제도를 위한 제도, 실책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도 밀고 나가야 한다는 문 전 대표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로스쿨 도입은 참여정부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불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 부모의 사회 경쟁적 지위에 따른 법복 계급의 세습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우려와 불만을 표하고 있다”며 “국민은 잘못된 정책은 잘못됐다고 과감히 인정할 줄도 아는 지도자를 원한다. 소신을 가장한 불통과 편협함의 리더십은 없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반박성명을 통해 "로스쿨 도입은 참여정부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불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 부모의 사회 경쟁적 지위에 따른 법복 계급의 세습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우려와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문 전 대표는 OECD 국가들의 예를 들며 청년들에게 공공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는데 OECD 국가 중 로스쿨을 도입한 국가가 몇 개나 되는지 묻고 싶다”며 “OECD 회원국 중 어떤 나라도 판·검사라는 공무원이 되는데 대학원 석사 학위를 요하기 않으며 이는 로스쿨을 도입한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행 로스쿨 제도 하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학력의 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지금 대한민국 보통 청년들과 그 부모들에게 해줘야 할 말은 사법시험 폐지가 아니라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폐지한 그 곳에 ‘로스쿨 출신 끼워 넣기는 안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사회 고위층 자제들이 로스쿨을 통해 쉽게 법조인이 되고 고위 공무원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전했다.

아울러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로스쿨 폐지가 아니라 로스쿨 입학정원 10% 정도 규모의 사법시험 존치”라며 “이 정도 규모의 사법시험이 존치돼도 로스쿨 제도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면 로스쿨 제도는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문 전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땅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기회의 균등, 공정한, 사회적 활력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 주길 바란다”며 “부모의 돈과 지위로 청년들의 꿈에 벽을 둘러치면서 대한민국의 희망과 리더십을 운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같은 날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도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사법시험 폐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언행”이라며 반박 성명을 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국민은 전문성 있는 로스쿨과 국제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을 기대하고 있는데 로스쿨만으로는 도저히 그런 인재를 키울 수 없다”며 “기존 4년제 법과대학과 차이 없는 커리큘럼과 3년간 교육으로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변호사 시험의 난이도는 사시보다 현저히 낮은데다 75% 합격률의 안전장치로는 국제 경쟁력이 생겨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6일 노량진 공무원학원에서 사법시험 폐지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는 "사시존치 바라는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결과 기대에 비해 너무 많은 문제점이 그러났고 그 때문에 현재 절대 다수 국민이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한다”며 “‘최순실과 정유라 사건’에서 보듯이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입학·졸업이 결정되고 유력 로펌에 합격하고 유명 대기업에 입사하는지가 결정되는 ‘부의 대물림 제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법시험 폐지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 ‘고시낭인’ 문제도 오히려 로스쿨 제도 하에서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3년간 1원원 이상의 큰 비용을 투자하고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는 ‘로스쿨 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을 계속 존치시켜 로스쿨 제도와 이원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로스쿨 제도의 도입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시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과거 참여정권이 당시 한나라당과 야합해 사학법과의 맞교환으로 국회 회기 마감 3분 전에 기형적으로 탄생시킨 로스쿨 제도가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줘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명된 이상 그 제도는 개혁돼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표는 절대 다수 국민들이 ‘공정한 시험 제도이며 누구든 인재로 등용될 수 있는 창구’인 사법시험을 존치해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에서도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예리하게 지켜보며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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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아줌마 2017-03-05 02:23:28
사시존치 이재명에게 힘을 보태 주세요.선거인단 신청해서 이재명 뽑으면 사시존치 가능합니다.
선거인단 신청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ㅇㅇ 2017-02-12 16:30:22
법대 없어진지가 언젠대 법대교수라는거야? 타임머신 타고 왔나???

독재주의 2017-02-10 16:23:23
어떤 문제가 있든 참여정부에서 도입했으니 끝까지 가야한다
이유는 없다 참여정부에서 도입했으니 그런 것이다

민주주의 2017-02-10 04:12:00
난 진보건 보수건 민주주의 방식에 따른다. 국가정책이 국회통과되서 시행된지 진보,보수를 이미 거쳐갔다. 왜 이명박근혜때는 냅두다가 이제와서 난리냐 소수집단의 정치질이냐?

ㅇㅇ 2017-02-09 04:33:17
그러길래 왜 병신같이 로스쿨을 도입해가지고 이지럴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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