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1분’ 사태...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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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1분’ 사태...결과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2.03 13:00
  •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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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결과 이후 종합적 판단” 전망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월 13일 제6회 변호사시험 4일차 한양대 시험장에서 민사법 선택형 시험 종료벨이 1분 일찍 울리면서 답안지에 마킹을 다하지 못하는 등 응시생들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을 두고 법무부가 고심에 빠졌다.

선택형 시험에 주어지는 시간은 2시간, 하지만 한양대 시험장에서는 1시간 59분에 종료벨이 울렸다. 타임워치까지 준비해 주어진 시험 시간에 맞춰 문제풀이와 검토를 한 후 마킹을 하려던 응시생들은 예정보다 일찍 울린 종료벨에 낭패를 봤다는 것.

이에 대한 응시생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응시자들을 통해 실태 파악에 들어갔고 지난달 중순 안내문을 통해 “직원의 실수로 종료종이 일찍 타종돼 시험이 조기 종료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응시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절차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든 응시자들의 당락에 불이익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 1월 13일 제6회 변호사시험 4일차 한양대 시험장에서 민사법 선택형 시험 종료벨이 1분 일찍 울리면서 답안지에 마킹을 다하지 못하는 등 응시생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이 늘고 있다. 이에 법무부가 사태해결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은 법무부가 지난 1월 23일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 공지한 안내문>

법무부는 이를 위해 최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복수의 위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일단 채점을 다 한 후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는 전언이다.

즉 1분 일찍 종료벨이 울림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는지 여부를 채점 결과를 통해 분석한 뒤 구체적 구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 위원은 본보와의 취재에서 “재시험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법무부와 위원 대다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중론이었다”며 “타 고사장에서 치른 응시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을뿐더러 완벽한 보완책도 없을 것 같다. 채점 결과 이후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해법”이라고 전했다.

총 출원자 3,306명 중 3,110명이 응시한 이번 제6회 변호사시험은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충남대에서 치러졌고 사태가 발생한 한양대 고사장에는 706명이 응시대상이었다.

합격자 발표가 오는 4월 28일 예정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과 응시생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법무부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 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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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2017-02-10 23:55:30
사시가 단지 지금까지 못 붙은 장수생들만을 위한 것이란 헛소리 해대는 것들은 진지하게 로스쿨 자퇴해라

블루오션 2017-02-10 04:32:38
사시 지금와서 존치하자는건 그동안 공부한 흉내는 내봤으니까 존치되면 지들이 블루오션으로 붙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1차도 못 붙어놓고 1차합격하고 2차하다가 로스쿨 간 애들 다 가는거 지켜보다가 이제와서 무혈입성 심보 대단해

ㅋㅋㅋ 2017-02-08 01:02:20
지들은 사시와 하등 관련도 없는 로스쿨생이면서 사시 유예 때 왜 6천명 몰려 나왔는데?ㅋㅋ
그건 되고 이건 안 되는거야?ㅋㅋ
제발 제정신 좀 ㅠㅠ ㅋㅋㅋ

잡인들 댓글금지 2017-02-07 13:24:31
다시 말하지만, 로스쿨과 변호사시험과는 하등 관련도 없는 "잡인"들의 댓글은 이제 그만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ㅉㅉ 2017-02-06 00:16:06
놀아주지 마세요~
이 글 주로 로스쿨생들이 보니까
여기서 분탕쳐서 사시에 대한 나쁜 이미지 심으려는 거 같은데 혹은 의도치 않게 ㅂㅅ짓 하다보니 어쩌다 이렇게 돼서 앞으로 그러거나
논리로는 사시 존치 반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선동하려는 겁니다
어차피 논리 봐봐야 제대로된 내용도 없고 비하 아니면 억지 밖에 없는데 굳이 감정낭비할 필요 없고 모든 로스쿨생들이 저렇다는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무튼 아무쪼록 1분 사건 서로 문제 없이 잘 처리되면 좋겠네요~ 로스쿨분들도 힘내세요~
사시 존치시켜서 선의경쟁하면 더 좋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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