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특정 의원의 완장 노릇에 가로막혀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절박한 희망이 꺾이고 있다. 19대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몽니를 부리며 발목을 잡더니 20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 제1소위원장으로 ‘제2의 이상민’을 자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제1소위에서 시한이 급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는 다수 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빗장을 걸고 버티는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 때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법사위 소속으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했었다. 일각에서는 위원회 설치는 당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막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많았고, 실제 위원회는 제대로 활동도 하지 못하고 결국 19대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상민 의원의 지연전술이 성공한 셈이다.

20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또 다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3건이 제출됐고, 현재 법사위 제1소위에 계류하면서 19대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지난달 18일 법사위 제1소위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법안을 질질 끌고 갈 게 아니라 이제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려서,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닌 걸로 해서 매듭을 지어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제1소위에서 그냥 두면 이제는 사실상 폐기, 사법시험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체회의 상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가 이 법안을 두고 시한을 그냥 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회의 뜻을 명확히 밝혀 주는 게 맞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제1소위원장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만 올릴 수 없다며 전체회의 상정을 거부했다. 그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함께 엮으며 상정을 막았다.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공수처 법안과 거래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 19대에서 서영교 의원이 막바지에 상법과 연계해 법안 상정을 막은 것과 빼닮았다.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사법시험은 사법시험대로 충분히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전혀 다른 두 개의 법안이 ‘딜’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 더욱이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사법시험 존치법만 전체회의 상정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박범계 소위원장은 공수처 법안과 같이 전체회의 상정을 고수하면서 무산됐다.

지금 공수처 법안이 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사법시험 존치 법안도 소위에 계류되어야 된다라는 박범계 의원의 논리는 황당무계하다. 공수처 법안은 그동안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은 법안인 반면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19대부터 수없이 논의됐던 법안을 같이 묶어서 하겠다는 것은 거만을 넘어 오만함의 극치다. 게다가 공수처 법안은 충분히 공청회를 거친 뒤에도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거의 시한이 다가와 있고, 소위에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도 아니다. 소위에선 각 법안의 구체적 타당성과 사안에 따라서 이게 소위에 그대로 두는 게 옳은지, 안 그러면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옳은지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그저 자신의 알량한 권력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은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다.

공수처 법안하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전혀 별개다. 이것을 같이 묶어서 올리겠다는 논리가 도대체 국민들에게 어떻게 납득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박 의원에게 묻고 싶다. 그야말로 같은 것이 전혀 없고 완전히 다른 법안을 놓고 ‘새누리당 의견 하나 들어 줬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의견도 하나 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흥정일 뿐이다. 수많은 청년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며 어렵게 희망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그저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박범계 의원은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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