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청소년회관서 ‘공정사회’ 토크 콘서트
“공정사회의 전제는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법시험을 존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31일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열린 ‘공정사회’ 토크 콘서트에서 이 시장은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공정사회”라며 이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과거제와 음서제를 예시하며 “공정성이 제대로 확보된 사회는 흥하고 그렇지 못한 사회는 필히 망하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젊은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단계까지 왔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사법시험과 로스쿨은 양립할 수 있는 제도”라며 “연간 150~200명을 사법시험으로 뽑는다고 해서 누가 죽거나 하지 않는다. 숨구멍이라도 놔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법조인 선발제도는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제도일 뿐이고 최종적으로 객관적 결과로 결판을 내면 되는데 왜 꼭 정규 교육을 거쳐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내가 힘이 되면 꼭 사법시험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논란이 된 ‘행정고시(5급 공채) 폐지’와 이미 폐지되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으로 대체된 ‘외무고시’ 부활, 대학의 수시 모집에 관해서도 ‘공정성’과 ‘신뢰도’를 중시하는 의견을 보였다.
이 시장은 “행시를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자질 있는 7·9급의 인재들을 승진시키자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냐. 다 특채로 뽑지 않느냐”며 “외무고시가 폐지된 후 누가 들어가나 잘 보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체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선 수시에 대해서도 “입시에 탈락한 사람이 왜 떨어졌는지도 모른다더라. 하지만 수시를 통해 정시 모집으로는 대학 입학이 어려운 지역인재 등을 배려하는 장점도 있으므로 수시를 유지하되 비중을 30%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사람이 좌절하는 것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며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 선발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장시호가 어떻게 들어갔지?’하는 의심이 들면 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고 모든 사람이 불행해진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사법시험 및 행정고시 폐지 등에 관한 문제를 ‘계층이동’의 관점에서도 조망했다.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한 선발이 보다 자유로운 계층이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이 시장의 생각이다.
그는 “공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는 사법이고 공직자와 정치가의 역할은 이같은 질서의 유지”라며 “그런데 특정 계층에서 다 나오면 결국 자기 계층의 이익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고 사회는 강자들의 각축장이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법관과 검사, 공직자의 선발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이 시장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검사를 임용하는데 시험을 보지 않고 평가로 뽑는다는 것이 한심하지 않나. 최고 권력자를 선발하는데 객관적 평가가 없이 믿을 수 있나. 믿을 수 없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현행 법조인 임용제도를 비판했다.
그는 “역사적으로도 인재등용의 틀이 객관적으로 갖춰졌을 때 나라가 흥하고 그렇지 못하면 망했다”며 “사법시험처럼 공정한 시험이 없었고 모두가 신뢰했다.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토크 콘서트는 장내를 꽉 채우고 통로와 무대 위까지 청중이 몰리는 등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청중들은 이 시장의 질문에 대답하고 환호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