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시험 합격자 124명 전원 응시해 최종 합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사시험의 마지막 면접시험은 응시자 124명이 전원 합격하는 이변 없는 결과를 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지난 13일 치러진 제22회 법무사 3차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2차시험 합격자 124명 전원이 면접시험에 응시했고 모두 합격했다.

법무사시험은 공인노무사시험과 함께 1차 선택형, 2차 논술형 필기시험 외에 3차 면접시험을 치르는 자격시험이었으나 지난해 11월 법무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무사시험은 이번 시험을 끝으로 필기시험만으로 합격자를 가려내도록 변경됐다.

법무사 면접시험이 폐지된 배경에는 방대한 분량과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는 1차와 2차 필기시험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필기시험 합격자들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단시간 내에 구술로 진행되는 3차시험으로 부적격자를 선별하기 곤란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도 반영됐다.
 

실제로 법무사 3차시험은 최근 10년간 단 한명의 탈락자도 내지 않았다. 제18회 시험에서 면접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탈락자가 나오지는 않았다. 3차시험 응시생들에 따르면 난이도 높은 법률지식 보다는 주로 신상정보 확인이나 수험기간, 사법시험 등 수험경력 등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법무사 면접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노무사시험은 전문자격사시험 중 유일하게 면접시험까지 치르는 시험으로 남게 됐다.

한편 이번 법무사시험에는 총 3,51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는 오랜 기간 이어온 지원자 수 감소세를 뒤집은 결과로 수험가의 관심을 끌었다. 법무사시험은 지난 1999년 9,22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무려 14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자가 줄었다. 2013년에는 법무사시험이 시행된 이래 가장 적은 인원인 3,226명이 출원하는데 그쳤다.

법무사시험의 이같은 인기 하락은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와 공부분량으로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큰데 비해 업계의 불황 등 합격 후에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법조시장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 신규 진입이 어렵고,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등기 시장 등에 변호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많이 좁아졌다는 것.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도 법무사 업계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최저점을 찍은 다음해인 2014년 3,333명이 원서를 접수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였으나 2015년에는 다시 3,261명으로 출원자가 감소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지난해 252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늘어나며 반등의 신호탄을 올렸다. 면접시험이 폐지되고 치러지는 첫 시험인 제23회 시험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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