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기관이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정부업무 종합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참고>
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 이 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 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을 대상으로 국정과제(집행이행도+성과지표달성도+정책효과‧50점), 규제개혁(규제개선+규제심사+규제시스템+만족도‧20점), 정책홍보(국정과제 홍보활동+홍보성과‧20점), 정상화과제(과제선정 및 계획충실도+정상화 효과+정상화 홍보 및 확산‧10점), 기관공통사항(정부 3.0, 성과관리, 특정시책‧土10점) 등 5개 부문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는 부문별로 전문가‧정책수요자 등 평가지원단 691명이 참여했다. 평가부문별 기관점수를 합산해 기관종합 평가 결과가 나왔으며 평가결과는 장관급과 차관급을 분리해 기관별 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정과제, 규제개혁 등 5개 부문에 대한 종합평가 우수 기관은 먼저 장관급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6개 기관과 차관급 기관인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농업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6개 기관이다.
보통을 맞은 기관은 장관급 기관인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권익위원회 등 12개 기관과 차관급 기관인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특허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0개 기관이다.
미흡을 맞은 기관으로는 장관급 기관인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기관과 차관급 기관인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4개 기관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4대개혁‧규제혁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각종 사건‧사고, 입법 미완료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성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국민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일하는 방식도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부문별 개선‧보완필요사항을 각 부처에 전달해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한다는 것. 또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