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1만명 이상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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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1만명 이상 증원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1.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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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등 7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진행돼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및 법질서’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가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다.

참석 부처들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한 후,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주제로 토론도 실시했다.

■ 행정자치부...공공부문 일자리 1만명 이상 증원 등

먼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4년간 정부3.0, 전자정부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생활자치 비전 선포,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에도 힘써왔다고 보고했다.

또 국민과 현장 중심의 치안 활동을 전개하여 불법폭력시위와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꾸준히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①국민 생활 속 정부3.0 실현 ②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③미래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④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 ⑤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첫째, 「이사편리」, 다문화이주민+센터 등 국민생활이 더욱 편리해지는 정부3.0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챗봇’을 활용한 민원상담 서비스가 시범 제공된다.

둘째,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위해 ‘인구감소지역 新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활력을 찾기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지능형 전자정부 10대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마스터데이터’ 지정 등 데이터 기반 행정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공공부문 일자리를 1만 명 이상 증원하여 치안․안전, 교육․복지 등 현장 중심으로 배치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간선택제 직위’도 대폭 확대한다.

다섯째, ‘페이고 원칙’ 확립,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등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근절, 동네조폭․주취폭력 척결, 아동․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재난관리,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설

이어 국민안전처는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이루기 위해 협업과 소통의 통합적 재난관리 등 4대 전략을 통해 국민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9.12 지진과 AI발생으로 촉발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도 재정비한다.

병설유치원, 산후조리원, 식용유 다량 사용 주방 등에 화재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화관이나 초고층건물 등 특정소방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연중 실시한다.

대형헬기 등 해양특수구조단에 첨단장비를 보강하고 심해잠수사, 항공구조 등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특화훈련을 실시한다. 또 우리 NLL해역관리를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한다.

국가재난통신망 시범사업이 검증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본 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 평창올림픽의 안전개최를 지원하며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소방장비노후율 0%를 금년에 달성한다.

또한 2017년을 안전문화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실천적인 안전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학교, 가정, 공공기관, 사업장 등 안전문화 4대 주체가 교육, 신고, 점검 등 3대 활동을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실시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한다.

2016년에는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우수기관만 공개하였으나 금년에는 모든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평가 대상기관도 279개에서 317개로 늘어난다.

각 중앙부처별 안전사업에 대한 평가를 최초로 실시한다.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안전예산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사업이 집행된 후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편성부터 사업집행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안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지자체에 대한 재난관리평가, 재해예방사업 투자효과 분석, 안전예산분석, 안전감찰 등 평가와 진단으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 국민권익위원회...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 등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주요 추진과제로 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② 내실있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③ 소통을 통한 국민 눈높이 정책구현을 선정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영세기업 민원을 적극 처리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다수인 관련 민원 조정을 확대하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를 도입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지원을 강화한다.

「청탁금지법」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가고,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을 추진하며,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한다.

금년도 청렴교육 의무화 본격시행에 따른 권익위·각급기관·교육훈련기관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청렴풍토 조성을 위해 민관협업을 강화하는 등 사회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지자체 고충민원시스템의 국민신문고로의 통합을 확대하고, 기억하기 어려운 8자리 민원전화의 110콜센터로의 연계·통합을 추진하며, ‘중앙행정기관 민원점검회의’ 정례화로 비정상적인 민원처리행태 개선을 유도한다.

민생경제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 최근 4년간 민원 증가분야 등 국민의 소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활용하고,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 도입’을 통한 재결의 이행력 확보 등 권익구제 결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권익위는 이상의 주요 정책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 인사혁신처...전문직공무원제도, 저출산대책 등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 전문성과 개방성 강화, 공직가치 확립 등 지난 2년간 인사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에는 공직 내외의 소통을 강화하여 인사혁신을 정착시켜 국민행복을 위해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추진한다.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제도 시범실시, 민간 우수인재의 공직 적응 지원 등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강화하는 등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청사 분산에 따른 공무원 역량 및 사기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역량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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