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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고시생들, 광화문 광장서 사법시험 존치 호소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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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9  16: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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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관련 다양한 여론 조사 등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법상 지난해 마지막 1차시험을 치렀고 올해 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 하지만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수험생들의 호소는 그치지 않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지난 7일 광화문 광장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직접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집회에서 고시생 모임은 차기 대선주자의 여론조사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면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스티커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고시생 모임은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쪽에 스티커를 붙였고 한 시민은 ‘문재인 지지자지만 사법시험 폐지는 반대한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가 돼야 서민에게도 희망이 있다’며 문재인 전 대표가 사법시험 존치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정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스티커 여론조사도 이뤄졌다. 고시생 모임은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사법시험과 대입정시가 공정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제도라는 데 스티커를 붙였다”며 “이는 대다수 시민들이 불공정한 사회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공정사회에 대한 바람 또한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평했다.

   

스티커 여론조사와 함께 ‘공정사회 탑’을 만들어 공정사회란 무엇인가를 표현하기도 했다. 고시생 모임은 “많은 시민들이 공정사회에 대해 공감을 한 가운데 특히 학부모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며 “한 학부모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는 아주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 기득권들이 기회를 독점한다면 나라는 결국 망할 것’이라는 바람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의원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자료 제출을 위한 서명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이 유지되는 경우 응시할 의향이 있는 사람의 서명을 받았고 이틀간 2천 명가량의 서명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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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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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누리 2017-01-18 14:58:26

    로스쿨 등록금 2천만원,
    귀족,금수저 제도 당연페지,사법시험
    반드시 존치해야한다.신고 | 삭제

    • 소탐대실 2017-01-14 11:21:07

      노무현대통령의'의도'는좋았는데
      이를'변질'시킨것은작금의운영자들이고
      기득권세력이다!
      로스쿨은가진자들의신분세습통로외
      다른것이아니다!
      음흉하고비열한자들이나라를망하게할제도를
      고집하고있다
      순진한일부로생들이'지금'장학금을좀받고있다고
      '정의'보다로스쿨을옹호하며
      소탐대실하고있다신고 | 삭제

      • 바보 노무현, 2017-01-12 17:44:30

        .
        영화 변호인,, 을 다시 봤다. .
        독학으로 힘들게 사시 패스해서, 모든국민이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이 되길
        바라던 인권변호사 노무현이,
        자기가 타고올라간 공정한 계층사다리인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돈과 권력을 세습하는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을 만들다니,
        고작 학벌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후학들에게 진짜 못쓸짓을 했소,.
        .신고 | 삭제

        • 로퀴옹호 사시폐지하는 2017-01-12 13:24:36

          비리의온상인 로스쿨옹호하고 공정한 기회의사다리 사시폐지앞장서는 국개의원부터 시작해서 그자식들 교수들 그냥 싹다 벼락맞아뒤져라신고 | 삭제

          • 신뢰 같은 개소리 2017-01-11 15:58:36

            신뢰 같은 소리하고 있네ㅋㅋ
            사시 존치 되면 로스쿨 없어지냐?ㅋ
            니들이 그토록 입이 닳게 자랑하는 양질의 교육 받고 훌륭한 법조인 되면 되잖아?ㅋ
            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경쟁하려니까 후달려?
            야 이 천하의 개말종들아
            니들 실력으로 경쟁할 자신 없어서
            다른 사람 일생의 기회를 차단하냐?
            이깟 마인드로 법조인은 무슨신고 | 삭제

            • 정책지지 2017-01-11 14:20:25

              새누리를 싫어하지만 모든정책을 반대하는건 아니다.
              민주당을 좋아하지만 모든정책을 찬성하는건 아니다.
              부모님을 좋아하지만 모든말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모두 옳다고 맞장구 치지는 않는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호모 사피엔스다.

              새누리 새부정책을 찬성하면 무조건 같은편인가?
              민주당 새부정책을 반대하면 무조건 반대편인가?

              이건 마치 일제시대부터 이어오던 교육의 대대적 철학인 흑백프레임이 아직까지 강력하게
              남아있다는 방증 아니겠나신고 | 삭제

              • http://www.lec.co.kr/news/arti 2017-01-11 12:28:37

                요약 1

                0 로스쿨 도입 취지 일부 : 기존 제도의 문제점 등
                (예 : 사법시험 응시장벽)

                0 법안 통과 전후 교육성취도나 교육과정 충실도 문제

                - 기존과는 다른 교육 목표, 교육 내용 등에 대한 논의

                - 법안 통과 전 법과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증시험 실시여부

                법안이 통과되기 4년 ~ 8년 전 또는 법안이 통과된 후 4년 ~8년 정도
                법과대학 졸업생의 성취도 변화나 교육과정 충실도를 평가할 수 있는
                인증시험(문제시된 사법시험과 달리 새로운 교육 내용 등 반영된) 실시
                여부 등신고 | 삭제

                • 덤앤덤어~ 2017-01-11 10:47:41

                  박범계가 지금 니들 신경이나 쓸 것 같냐?
                  니들이 여태 노통 빨고 민주당 응원 하면서 여기까지 온거야...
                  사실 로스쿨 애들은 민주당 좋아하지도 않아..
                  이런게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 집권이 유력하다..영원히 물건너 간거야
                  몸 건강하면 택배 상하차부터 알아봐신고 | 삭제

                  • 신뢰 2017-01-10 20:10:42

                    사시는 유예기간 지난뒤 폐지된다는 것을 믿고, 로스쿨로 간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그거믿고 사시보다가 로스쿨로 갔다고 사시생보다 딸린다는건 말이 안되죠. 로스쿨간 사람이 사시 수석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설로의 경우 설대 문과수석이 로스쿨가죠. 수능이전에 학력고사가 더 좋았다고 수능체제로가다가 투트랙으로 갑니까? 체제를 보완해야지 두개 이상으로 가면 업계내의 갈등문제도 있고,사람실력이란게 무조건 로스쿨은 딸린다 어불성설입니다.A라는 사람이 사시치면 잘한거고, 로스쿨치면 못한 겁니까?사시가 싫어간건 아니지않아요?신뢰의 문제지신고 | 삭제

                    • 개답답 2017-01-10 13:30:29

                      이공계 계열의 법조계 진출이라는 로스쿨 장점을 아무리 부각하여도 사법시험 존치의 당위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사법시험 존치 측은 로스쿨 폐지 사법시험 존치가 아니고 병행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존치된다고해서 로스쿨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니들이 주장하는 장점도 사라지는 게 아니란다
                      이해가 안 되니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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