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 호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18원 후원’을 통해 ‘상징적 후원’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가운데 사법시험 수험생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40원’을 후원하는 운동을 벌여 관심을 끌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지난해 11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박범계 의원이 가로막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박 의원은 로스쿨 제도 도입에 역할이 있었던 자신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 심사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자문과 함께 현행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기도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약 7~8년의 유예기간을 준 지금 사시 존치가 그냥 부칙을 개정해서 몇 년을 더 연장하고 또는 그냥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고 사시 존치를 병행하고 하는 차원으로 극복되거나 보정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법시험 존치에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지난 19대 국회 말 3차례 열린 법조인양성제도개선을 위한 자문위의 회의 결과 보고서를 수석전문위원에게 요구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오신환, 김진태 의원에게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 대한 공론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법안의 심사가 미뤄지게 되면서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이 치러지기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박 의원에게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박 의원의 지역구에서 노숙시위를 진행하거나 시민들에게 사법시험 존치 호소문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40원 후원운동’도 같은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후원금액을 ‘40원’으로 정한 이유는 ‘사법시험(‘사시’)의 존치를 ‘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40원 후원운동’을 시작한 수험생 A씨는 “2016년 사법시험 출원자 5천명이 40원씩이라고 후원해주길 바랐다”며 “집단행동 차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법시험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박 의원의 후원회 계좌에 40원의 후원금을 송금하며 ‘공정사회의 상징’, ‘1월 임시회 사시존치 촉구’ 등의 문구를 표시해 박 의원에게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