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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수험생, 박범계 의원에 ‘40원’ 후원운동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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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9  1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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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 호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18원 후원’을 통해 ‘상징적 후원’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가운데 사법시험 수험생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40원’을 후원하는 운동을 벌여 관심을 끌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지난해 11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박범계 의원이 가로막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박 의원은 로스쿨 제도 도입에 역할이 있었던 자신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 심사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자문과 함께 현행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기도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약 7~8년의 유예기간을 준 지금 사시 존치가 그냥 부칙을 개정해서 몇 년을 더 연장하고 또는 그냥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고 사시 존치를 병행하고 하는 차원으로 극복되거나 보정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법시험 존치에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 사법시험 수험생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40원'이라는 상징적인 금액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지난 19대 국회 말 3차례 열린 법조인양성제도개선을 위한 자문위의 회의 결과 보고서를 수석전문위원에게 요구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오신환, 김진태 의원에게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 대한 공론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법안의 심사가 미뤄지게 되면서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이 치러지기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박 의원에게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박 의원의 지역구에서 노숙시위를 진행하거나 시민들에게 사법시험 존치 호소문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40원 후원운동’도 같은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후원금액을 ‘40원’으로 정한 이유는 ‘사법시험(‘사시’)의 존치를 ‘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40원 후원운동’을 시작한 수험생 A씨는 “2016년 사법시험 출원자 5천명이 40원씩이라고 후원해주길 바랐다”며 “집단행동 차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법시험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박 의원의 후원회 계좌에 40원의 후원금을 송금하며 ‘공정사회의 상징’, ‘1월 임시회 사시존치 촉구’ 등의 문구를 표시해 박 의원에게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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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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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하네 2017-04-15 01:32:50

    사시로 검사 로스쿨로 변호사 이렇게 뽑으면 될것을 검사라는 직업은 공정성이 우선이 아닌가 싶은데 이부분에서는 사시가 지금까지 공정하다고 인정받아왔던만큼 그래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임 솔직히 로스쿨 변호사시험 1기? 이때는 성적발표더 없었지 근데 합격율이 80%정도였지 솔직히 너무하자나 지금 발표하던데 바로 저번회차 합격율이 50%를 넘어 사시가 이만큼 합격하나? 장난치는것도 아니고..ㅡㅡ;;신고 | 삭제

    • 이사람 2017-01-15 20:05:02

      박범계 이사람 삼인조 강도사건?거기에 관련됐던 판사맞죠? 재심무죄판결나고도 사과안했다는거 같던데.. 그래놓고 무슨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서민을위한정치라고 코스프레하는지ㅡㅡ벌받았으면좋겠네요 다른사람의 인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나쁜사람..사법시험은 반드시존치될겁니다.응원합니다!신고 | 삭제

      • 희망사시존치 2017-01-13 21:53:10

        공정사회가 대선화두입니다.
        사법시험존치 반드시 됩니다.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신고 | 삭제

        • 2017-01-13 16:12:48

          받는 분 메모 뭘 쓸지 고민중인 분들은 메모에음서대장뿜뿜이 적어주세요.

          자신을 로스쿨의 어머니라 말하고
          사시존치법안 통과될지모르니 지원사격해달라
          로스쿨 관계자들에게 요청한 박범계의원에게
          이보다 더 어울리는 별명은 없을듯합니다.

          박범계 후원계좌
          농협 355 0017 5979 93
          하나 605 910006 65304

          국민이 먼저다? 노노 로스쿨이 먼저다
          음서대장뿜뿜이를 기억합시다신고 | 삭제

          • 2017-01-13 10:55:13

            아래 계좌 번호로 이체하면
            되지요?..신고 | 삭제

            • ㅁㄴㅇ 2017-01-12 17:11:47

              정유로스쿨 아웃!신고 | 삭제

              • 공정한사회 2017-01-12 15:08:00

                박범계 후원계좌
                농협 355 0017 5979 93
                하나 605 910006 65304신고 | 삭제

                • 그냥 박범개가 골치덩어리 2017-01-12 13:27:15

                  박범개는 비리의온상인 로스쿨존나게 빨던데
                  에혀....이인간 참 왜사는지모르겠다 쯧쯧신고 | 삭제

                  • 가나다 2017-01-12 08:38:39

                    "공정한 사법시험존치 반대"하는 박범계의원에게 "40"원 후원운동하고 있습니다.

                    사시(4) 원한다(0)는 의미입니다.

                    청문회에서는 다른증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공정한척하지만, 뒤로는 "공정한 사법시험존치입법"을 법사위간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박범계의원 혼자 반대로 통과를 막고 있습니다(법사위 소위원회는 3당간사 합의로 운영).

                    로스쿨 산파로서 불투명, 비공개로 공정과는 거리가 먼~~ 로스쿨만 고집하면서, 사법시험병존조차 반대합니다.

                    국민의 80%이상이 찬성하는 공정한 사법시험존치를 반대하니,로스쿨대표인지? 국민대표인지요신고 | 삭제

                    • 희망사시존치 2017-01-12 07:28:45

                      사법시험존치는 수험생개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일이아닙니다. 공정사회, 사법권의 붕괴를 초래할 이나라의 미래가 염려됩니다신고 | 삭제

                      3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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