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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2017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내일
오시영  |  sunwhisp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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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6  12: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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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2016년 12월 31일 지난 해 마지막 어둠은 촛불로 2017년 첫 날 첫 새벽을 밝혔다. 지난해 활활 타오른 집단지성 촛불은 시간이 흘러도 꺼질 줄 몰랐고, 혼란한 세상을 질서의 세상으로, 악의 음습한 한기를 선의 명쾌한 따뜻함으로 변화시켜 나갔다. 어둠 속 밤길을 헤매야 했던 수많은 선한 순례자들에게 목적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였고, 함께 걸어가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안겨 주었다. 말 없는 촛불은 천리를 달렸고, 소리 없는 촛불은 천둥번개가 되어 세상을 질타하였다.

2017년 촛불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광화문의 소리 없는 깃발이 선거제도를 바꾸고, 부역 언론을 바꾸고, 재벌의 지배구조를 바꾸며, 과세체재를 바꾸고, 교육체제를 바꾸는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한 촛불의 집단지성이 결코 올바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갑오개혁의 미완성이, 3ㆍ1독립운동의 불완전이, 4ㆍ19혁명의 조기파멸이, 6ㆍ29 항쟁의 죽 쒀 개 줘버린 실패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촛불로 상징되는 집단지성은 구체제에 대한 감시와 경계의 긴장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이제 시작인데, 아직 첫 걸음도 제대로 내딛지 못했는데, 자기도취에 빠져 스스로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징후가 여기저기에서 팥죽 끓듯 나타나려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어른이 사라진 세상, 누군가 잘못 되어지는 것을 나무라야 한다. 그 역할을 어린 아이의 촛불에서 노인의 촛불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결집된 시대의 집단지성이 행해나가야 한다. 자신의 정치적 과거를 세탁하여 반반한 얼굴로 다시 나타나려는 교활한 자들의 면상을 후려갈길 준비를 해야 한다. 결국 새누리당이 가칭 보수개혁신당이라는 비박계 중심 의원들의 집단탈당으로 분당되고 말았다. 새롭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한 인명진 목사의 책임 있는 친박계 의원들의 탈당 요구로 새누리당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견디다 못해 이정현 전 대표가 가장 먼저 탈당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아직 탈당계는 수리되지 않고 보류 중이다.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김진태 등등 친박이라는 완장을 차고 국정 농단과 막말 정치를 일삼아 왔던 일부 강성 친박계 의원들의 탈당을 인명진 목사는 계속하여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탈당을 강요받고 있는 친박계 의원들은 탈당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하지만 결국 탈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시대정신이 그들의 탈당, 그리고 정계 퇴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 명이 뭉쳐 집단을 방어벽으로 삼고 탈당을 거부할수록 그들은 더욱 초라해질 뿐이다. 물론 아직은 자신들이 당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서 하는 행동이겠지만, 영락없는 “꿩 떨어진 매” 신세로 전락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2017년은 어찌 되었든 대통령선거가 있게 되어 있다. 탄핵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고, 탄핵기각으로 홍역을 앓다가 연말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 대선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뛰고 있다. 물밑에서 뛰는 이들도 있고, 수면 밖으로 나와 뛰는 이들도 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부겸 의원 등이 대선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문수 전 의원, 김태호 의원 정도가 거론되고 있고,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가칭 개혁보수신당에서는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거명 중이다. 그 외에 손학규 전 의원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이 다크호스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 여론 조사 결과 문재인 전 대표, 반기문 전 총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해 이합집산이 계속될 것이다. 첫 번째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손학규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중심이 된 국민의 당이 합하여 “진보적 보수세력”임을 주창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을 키운 후 현재 독자세력화를 추진 중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세력과 결합하여 위 세 사람이 중심이 된 대선 후보 결정이라는 시나리오이다. 물론 이러한 세력 속에는 국민의당 의원 일부(정체성이 맞지 않다며 호남, 광주를 중심으로 한 일부세력은 국민의당에서 이탈하여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안철수계), 새누리당 의원 중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과 가칭 보수개혁신당 소속 의원의 상당수 합류(반기문계),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의 친 손학규계 의원 일부(손학규계)가 합류하여 7-80명 정도의 의원을 확보한 진보적 보수정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될 것이다.

문제는 반기문, 손학규, 안철수 어느 누구도 대선 후보를 양보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세 사람 중 한 사람만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오는 혼선은 탄핵정국과 맞물려 쉽지 않는 양상으로 전개해 나갈 공산이 크다. 모두 동상이몽의 개꿈을 꾸는 격이 될지도 모른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손학규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인데, 결론은 결코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자기들 계산으로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자신들이 당내 경선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복잡한 셈법을 해보겠지만, 하늘은 세 사람 모두를 승자로 만들어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학규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공산이 적지 않다. 자신들 개인의 몰락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동력의 근원지가 되어 줌으로써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지 못하고 격랑 속으로 몰고가는 반역사의 중심세력, 불쏘시개가 되고 마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도출해 낼까 두렵기조차 하다.

문제는 친박계로 불리며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과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새누리당의 경우이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상한 당 구하기가 성공하여 친박 골수들이 새누리당에서 탈당하게 된다면, 새누리당은 당명을 바꿀 것이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영입에 공을 기울일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기문계는 새누리당 충청 의원들을 빼내가고, 일부 온건한 초재선 의원들을 빼내어 새누리당의 내부 자멸을 유도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불려가려 할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합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새누리당으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에 대한 영입을 대구ㆍ경북 지역의 맹주로 만들어주겠다는 회유를 할지도 모른다. 이 경우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차기 대선 후보까지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새누리당의 러브콜에 상당히 흔들릴지도 모른다. 경우에 따라 새누리당에서는 손학규 전 의원의 영입을 추진할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김부겸, 손학규, 김태호 의원 등을 내세워 독자후보를 내세울지 모른다. 새누리당이 현재는 쑥대밭이 되어 있지만, 영남세력의 중심축이라는 결집된 보수의 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4자 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수만 있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그러한 책략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개혁보수신당은 유승민, 남경필, 오세훈, 원희룡 등이 내부 경선과정을 통해 독자적인 대선 후보를 낼 것이고, 이들은 영남권 지지와 보수적인 경기 충청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독자세력이 가능할 것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개혁보수신당이 반기문계와 손을 잡고 손학규계와 안철수계를 몰락시키면서 지지세력만 빼앗아가는 경우라 하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역시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 비문세력의 단결로 이재명 성남시장 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내 경선과정에서 승리하는 이변이 생겨날 수도 있고, 이러한 과정에는 문재인 대표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보수진영의 보이지 않는 공작이나 협력이 가세하게 될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당내 주자가 선정될 것이다.

결국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는 더불어민주당(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등), 새누리당(김태호, 김문수 등), 가칭 개혁보수신당(유승민, 남경필, 오세훈 등), 연합된 국민의당(반기문, 손학규, 안철수 등) 등 4개 세력 유력 주자들의 4파전이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1위가 되려면 적어도 37% 내지 41% 정도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야만 될 것이다. 만일 개혁보수신당과 연합된 국민의 당이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합해지게 된다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당선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적어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사퇴하기 전인 3월 초까지 마무리되어 늦어도 5월초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기를 바랄 것이고, 나머지 정치세력은 탄핵정국이 장기화되어 대선이 8월 이후에 열리기를 바랄 것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이합집산을 위한 화학작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숙성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만일 5월초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그런 숙성기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되는 것을 방치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도취되어 있어서만은 안 되고 원한다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반면에 나머지 세력들은 “개헌론”을 계속 띄우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절차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미처 예상치 못한 북핵 문제라든지, 남북관계의 긴장 조성, 미국과 중국의 예상치 못한 국제정치의 변화된 환경 조성 등 탄핵정국에 올인 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대기업 등을 앞세워 일시적인 경제위기를 조성하거나,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중심제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먼저 개헌을 할 수 있도록 탄핵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든지 같은 대보수층을 향한 조기탄핵 거부 메시지 동참을 끊임없이 호소해 나갈 것이다. 특히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의원 선거일과 맞추기 위해서는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 정도로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다음 국회의원 총선은 2020년 4월이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대통령이 다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며 대통령병에 걸린 듯이 비난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선거 이전에 개헌을 통해 대통령중심제를 개정하거나 이원집정부제로 나가자는 것은 “촛불 민심”을 정식으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은 “골통 보수”로 상징되는 새누리당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자 승리로 그들의 부정부패와 무능에 대한 응징이어야 하므로 개혁진보세력으로의 정권 교체가 필수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여전히 보수정권이 계속하여 집권하는 수단으로 개헌이 작동하게 되는 것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그리고 정권 교체 후 차분하게 1년 이내의 기간을 두고 개헌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를 2년 단위로 중간평가처럼 치러지게 한다면 새로 선임되는 대통령의 임기와 현행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모두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어 무리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곧이어 2차변론이 열리고, 3차변론이 속행될 것이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공무원(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징계절차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절차에 준하되 반드시 형사재판과 같은 엄격한 증거재판이나 공판절차를 따를 것은 아니다. 합리적 절차에 의해 공무원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절차보장과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탄핵심판절차가 이루어지면 된다. 신속하게 탄핵절차가 이루어져 대통령 권력 공백으로부터 야기되는 국가의 불안정성을 하루 속히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박영수 특검의 거침없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에 지지를 보낸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정농단에 적극적, 소극적, 능동적, 암묵적 동조한 부역자들을 정치, 경제, 사회, 언론, 경찰, 군인,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모두 색출하여 일벌백계의 권위 있는 조치가 내려지기를 희망한다. 2017년은 매일 새벽 맑은 닭울음소리를 듣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원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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