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취업난에 법조인 지원자 감소…질 저하 우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본 변호사들이 “법조인 배출 연간 1,500명도 많다”며 대폭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치바현(千葉県)과 사이타마현(埼玉県) 등 17개 변호사회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 이를 문부과학성의 법조양성제도개혁연락협의회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2년 당시 1,000명 정도였던 사법시험 합격자를 3,000명 정도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합격자 수는 2008년 2,209명을 정점으로 완만히 감소했고 일본 정부도 당초 목표를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올해는 1,583명이 사법시험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 정도로 하되 이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성명은 일변련이 제시하는 기준도 ‘공급과잉’이라며 내년 이후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대폭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치바현변호사회의 야마무라 세이지(山村清治) 회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년간의 사법연수를 마친 후 법조인으로서 등록을 하는 12월의 일괄등록 시점에서 취업처가 결정되지 않은 인원이 400명을 넘는 상황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과잉공급의 폐해가 현재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로스쿨 지원자를 비롯해 사법시험 수험생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에 관해 “다양한 인재가 법조를 지망하지 않고 있어 시험의 선발기능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사법시험의 매력이 매년 급속도로 사라지면서 법조의 질 또한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이타마변호사회의 오오쿠라 히로시(大倉浩)변호사는 일을 하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수습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 사례를 통해 법조 직역의 매력이 사라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재판소서기관으로 일하면서 사법시험을 계속 치른 결과 10회째에 합격했다. 그 정도로 매력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모처럼 사법시험에 합격하도고 연수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사법시험 응시예정자는 지난 2011년 11,687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사법시험 응시대상자 가운데 로스쿨 출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로스쿨은 낮은 사법시험 합격률과 취업난 등이 맞물리며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다. 입학정원 미달 등으로 74개에 달했던 로스쿨은 지난해 12월 기준 30개교가 폐지 또는 모집을 정지했다. 학생모집을 진행한 45개 로스쿨도 43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로스쿨 지원자가 줄어들면서 사법시험 응시예정자도 △2012년 11,100명 △2013년 10,178명 △2014년 9,159명 △2015년 8,957명 등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7,644명에 그쳤다.
반면 예비시험 출신 응시예정자는 증가를 거듭하고 있다. 일본은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우회로로 예비시험을 마련, 지난 2011년 첫 시험을 시행했다.
이들이 사법시험에 지원하기 시작한 △2012년에는 95명이 사법시험 응시예정자로 집계됐다. 이후 △2013년 184명 △2014년 251명 △2015년 307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395명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