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병신년(丙申年) 원숭이 해가 저물고 닭띠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열렸다. 새해는 설렘을 안고 기쁜 마음으로 맞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예년보다 더욱 무거운 등짐을 가득 짊어진 느낌이다. 특히 과거에 보지 못한 격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탄핵 정국과 맞물려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의 행적이 연일 깔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대통령과 뭔가 단단한 연결 고리로 엮인 과거 주변인들이 보이는 각종 어지러운 행태를 사람들은 진실과 허구가 적당히 섞인 ‘소맥'처럼 마셔대며 병신년을 마무리 했다. 문제는 이 어지러운 세상이 새해에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 마음을 더욱 암담하게 한다.
새해를 맞이하면 당연히 희망과 포부를 이야기 한다. 하지만 정유년 새해는 어느 하나 희망을 이야기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심한 홍역에 시달릴 전망이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어느 하나 안심 할 수 없는 고통의 문이 우리 앞에 있다. 특히 연초에 나올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국이 어떤 소용돌이에 휩쓸릴지, 대선과 맞물려 정치적 혼란으로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위기와 맞닥뜨리고 있다. 민생경제가 파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온통 정치꾼들의 목소리만 클 뿐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놓고서도 법학교수에서 로스쿨 교수와 비로스쿨 교수, 법조인에서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과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첨예하게 갈리진 법학계와 법조계의 내홍이 가슴을 짓누른다. 사법시험 존치를 놓고 찬성측과 반대측이 서로 자기 입장만 던지는 ‘불통’과 ‘불신’의 깊은 골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법조인 양성시스템이 올해 안에 매듭 지어져야 한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일지 않도록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하루빨리 종결을 지어야 한다.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기회의 문이 열려있고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높은 제도다. 하지만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동면하고 있다. 법안을 가로막는 주범은 야권이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로스쿨 도입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19대부터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을 깔아뭉개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입만 열면 ‘서민’ ‘공정사회’ ‘희망’ ‘국민’을 외치는 그들이 기회균등의 대명사격인 사법시험 존치를 가로막고 있다. 국회 법사위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법사위를 향한 국민의 공분은 올 대선에서 ‘표의 심판’으로 폭발할 것이다.
법조인 양성의 중심축인 로스쿨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로스쿨을 둘러싼 세간의 비판이 일부 온당치 않은 점도 있겠지만 귀를 열고 초심으로 돌아가 변화를 이루어가다보면 어느덧 로스쿨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쌓아질 것이다. 특히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기대가 더욱 크다. 그런 면에서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로스쿨의 혁신이 요구된다. 또한 전공과 경력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정유년 새해는 그 어느 해보다 엄중하고 각별하다. 대한민국이 국운융성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전환기적 상황과 인식에 이견은 없을 듯하다.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새해는 목계지덕(木鷄之德)의 내공이 필요하다. 혼란스러운 세태에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목계’가 돼야 한다. 수험을 방해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급해 하지 않고 인내심과 평정심을 길러 온전한 투계(鬪鷄)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예로부터 닭은 어둠 속에서 울음으로 빛의 도래를 예고하는 상서로운 동물로 알려져 왔듯이 닭의 해 새해에는 풍운지회(風雲之會)의 때를 만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