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 『민법의 세계-이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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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 『민법의 세계-이론과 판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2.23 10: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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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우 / 피앤씨 미디어 / 2,115면 / 70,000원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홍익대 법학과 양형우 교수가 ‘민법세계’ 제9판을 출간했다. 지난 2007년 초판을 출간한 이래로 해마다 꾸준히 개정작업을 해 온 저자는 이번 개정판에 가장 큰 변화를 주었다고 말한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으로는 첫째, 변호사시험·사법시험·법원행시는 물론 변리사·감정평가사·세무사·공인노무사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 대비로도 손색이 없도록 내용을 보완했다. 아울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보다 쉬운 설명으로 다듬었다는 설명이다.

둘째, 기본 판례를 본문 속에 넣어 설명했다. 이론적으로 중요한 판례는 본문 안에 넣어 수험생의 부담을 줄였고,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과 융합해 민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판례들을 추가해 변호사시험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셋째, 최근 1년간 제·개정된 법령을 충실하게 싣고 최신 판례를 반영했으며, 판결에서 용어와 법조문이 현행법에 맞지 않은 부분은 손수 고쳐 썼다.
 

 

한편 내용을 수정·보완한 부분도 많다. 완전히 내용을 개고한 부분은 유동적 무효, 소멸시효, 이행불능, 과실상계,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이행인수, 변제자의 대위,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임대차보증금, 주택의 임대차, 부양청구권 등이다.

이 외에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저당권의 성립,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이시배당, 손해배상액의 예정, 보증채무,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계약인수,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매매의 예약, 계약금, 도급계약, 공동불법행위, 양육비청구, 한정승인 등의 내용에도 적지 않은 수정과 보완을 가했다.

저자에 의하면 우리 민법은 판덱텐 체계를 따라 공통분모를 총칙에 규정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만, 지나치게 체계를 중시하다보니 이해가 어렵고 현실분쟁에 적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저자는 학습자들의 체계적 민법 이해를 돕고 민법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학습자들의 단계에 맞는 책을 나누어 출간해 놓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저자의 ‘민법입문(기초단계)’으로 민법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과 기본 법리를 익힌 다음, 좀더 깊은 내용은 ‘민법의 세계(심화단계)’를 통해 학습할 것이 권장된다.

아울러 ‘민사법특강-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완성단계)’으로 마무리하면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1문, 2문이나 법원행정고등고시 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거친 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강릉대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홍익대 법학과 교수로 있으며 사법시험, 행정·외무고시, 변리사·공인노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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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여 2017-10-13 13:58:16
민법의 세계 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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