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2차, 행정법 ‘당혹’·경제학 ‘평이’ ...기출문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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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2차, 행정법 ‘당혹’·경제학 ‘평이’ ...기출문제 첨부
  • 법률저널
  • 승인 2004.07.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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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지난해와 비슷할 듯


2004년도 제48회 행정고시(행정․공안직) 제2차시험이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속에 1일 오전 10시 행정법 과목을 시작으로 6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시험 첫날 대부분의 직렬에서 공통 과목인 행정법을 치른 응시생들은 ‘당혹’했다는 분위기다. 특히 제1문의 경우 예년의 경향과 달리 판례를 비판적으로 논평하라는 낯 설은 문제로 고전했다는 게 수험생들의 평가다.


한 수험생은 “제2문을 제외하고는 최근 출제경향에서 벗어나거나 지엽적인 문제여서 논리적인 체계를 잡고 답안을 기술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아마도 이번 시험에서 행정법이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1문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문제로 최근 행정법학계의 공익과 사익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제2문은 ‘고시의 법적 성질과 효력’에 대해 형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실질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예상됐던 문제여서 무난하게 풀 수 있었다는 평가다. 제3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은 지엽적인 문제라 수험생들이 크게 준비하지 않는 문제라 곤혹스러웠다는 반응이었다.


반면 오후에 치러진 경제학은 익숙한 문제들이 출제돼 무난했다는 평가다. 많은 문항에 걸쳐 경제학 전체에 걸쳐 출제된 것이 이번 시험의 특징이다. 영역별로는 미시에서 2문제(제1문, 제2문)가 출제되었으며, 거시(제4문)와 개방경제응용(제3문)에서 각각 1문제가 구성됐다.


특히 올해부터 국제경제학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출제됨으로써 앞으로 국제경제학의 주요논점들이 비중 있게 출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1문은 도덕적 해이와 유인구조설계로 자주 응용되는 문제로 대부분 수험생들이 모의고사 등에서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답안을 구성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는 반응이다. 제2문도 기초적인 계산문제로 미시경제학의 기초개념을 알고 있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으며, 제3문은 국제경제학의 산업간 무역과 산업내 무역의 개념을 응용한 문제이지만 경제원론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는 논점이기 때문에 미시경제학 기초가 튼튼하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문제라는 평가다. 제4문도 항상 출제가 예상됐던 문제였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다는 반응이다. 


한국법학교육원 김진욱 강사는 “평이하게 출제된 만큼 과락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며, 경제이론과 실증연구결과를 폭넓게 이해하고 예상문제의 암기가 아닌 기본이론의 이해와 응용에 기반을 두고 준비한 수험생들이라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빠짐없이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과 출제자의 의도파악 등도 득점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했다.


그는 또 “이번 시험은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깊이보다는 폭넓게 공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제학의 출제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개방경제까지 공부범위를 확장하면서 유명한 연구결과들을 반드시 알아두는 등 새로운 출제경향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첫날 치러진 시험은 90.5%의 응시율을 보였으며 2차 합격자는 10월 12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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